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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이달 2중전회서 헌법 개정 논의.. 習 주석 3기 포석?

김주혁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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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를 이달 중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2년 이후 5번째 중국 헌법 개정이 된다.


2중 전회는 1998년의 제15기 중앙위원회 2중 전회 이후, 주로 5년에 한 번씩 2월 하순에 개최됐지만 올해에는 그보다 앞당겨 열리게 된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그동안 치러진 각 2중 전회에서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 정협)에 제출되는 당국의 정부 주요 인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3월 양회에서는, 전인대와 전국 정협뿐 아니라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주요 인사가 쇄신될 예정이다.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중앙은행 총재 등 인사들이 결정된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최고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수장도 선출될 예정이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5번째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연속 2기까지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벨레 중국어판은 당국의 헌법 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이념인 ‘시진핑 사상(習思想)’을 현 헌법에 명기하는 것, △중국의 주요 사회적 대립에 관해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 △중국 당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설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 △국가주석의 임기 개정 등 4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또, 중국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오는 3월 양회에서, 현행 헌법이 담고 있는 ‘국가주석 임기’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2중 전회에서 시 주석이 2022년 이후 국가주석 재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천스민(陳思敏)은 중국의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 주석이 3기연임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은 지난 5년간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저우융캉 등 정적인 장쩌민파 주요 인물들을 제거해왔지만, 핵심 인물인 장쩌민과 장 파의 2인자인 쩡칭훙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2기에서 퇴임하면 잔존하는 장쩌민파가 권토중래를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新華/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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