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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 무역협상 방문시 국빈방문 고집... 왜?

김주혁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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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월 말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잠정 연기됐다. 미 일부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4월 중 열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전제체제로 인해 통상 부문에서 타결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미중 정치체제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무역협상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방미 형식을 국빈방문으로 요구하고 있어, 4월 중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정상의 외국 방문에는 ‘실무방문’(working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국빈방문’(state visit) 등 의 세가지 형식이 있다.


중국은 왜 국빈 방문을 요구하는 것일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톈(謝田)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중국이 회담에서 미국의 측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굴욕을 대외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실무방문이나 공식방문이라면 협상을 하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지난달 열렸던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시도하다 안 풀리자 결국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빈방문에서는 초청자자 국빈을 놔둔 채 회담장을 나갈 순 없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기정사실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빈방문 형식의 회담에서는 실무선에서 협정문을 완성해놓고 정상은 만나서 서명만 하면 된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트럼프가 회담장을 뛰쳐나가 체면을 구기게 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굴욕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최소한 국빈 대접을 받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또 설령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미국 내 정세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위 ‘러시아 게이트’와 ‘보잉’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과 압력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셰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계략을 알고 있다. 즉, 중국 측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통상협의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1~26일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럽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대일로를 앞세워 유럽의 시장과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이후 미국 대학들은 잇따라 중국 당국의 스파이 기관으로 여겨지는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공자학원이 폐쇄되는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의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같은 날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연기된 배경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당초의 약속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미국에 양보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대중 관세조치 철폐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일, 미중이 협상 교섭을 놓고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향후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중 관세제재를 실시하되, 그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양국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추가관세 철폐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일정 정도까지 이행하면 철폐한다고 했지만 중국은 합의 후 즉시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상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미중간 합의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셰 교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합의이행 검증 메커니즘은 중요하다며, “검증이 없으면 중국은 이전처럼 변명과 발뺌을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공산당 정권은 시간 벌기, 변명과 발뺌 등으로 이익을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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