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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주의 경제학자 감시 및 통제 강화... SNS 폐쇄, 해외출장 금지

한지연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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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쩌(天則 연구소 성훙(盛洪) 소장 [사진=웨이보]

 

[SOH] 중국 정부가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유명 자유시장경제 연구소 텐쩌(天則·Unirule) 사례를 예로 들어 12일 보도했다.

 

12(현지시간)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중국 베이징 상업지구에 위치한 텐쩌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공무원들은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다. 이후 몇 달간 텐쩌에는 임대 조건을 위반했다는 임대인, 세무 조사를 나온 세정 공무원, 불특정 지방자치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번갈아 들이닥쳤다.

 

환갑이 지난 성훙(盛洪) 소장은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사과하고 요구를 받아줬다. 성 소장 등 텐쩌 구성원들은 그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느날 텐쩌 연구원 장하오는 근무 중 연구소 입구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는 집주인과 맞닥뜨려야 했다. 장은 공안을 불렀지만 오히려 밖으로 쫓겨났고, 텐쩌 구성원들이 며칠 뒤 소지품을 찾기 위해 돌아 왔을 때 연구소 밖에는 보안문과 2개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텐쩌는 중국내에 규제완화, 민영화 등 자유시장경제를 최초로 언급한 90세의 노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轼)가 설립한 민간연구소다. 덩샤오핑(鄧小平)이 흑묘백묘론을 주창한 이후 마오위스 등을 비롯한 중국 학자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한 경제 분야만큼은 외국 학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정부 의사결정자들과 상호 공유할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권력과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경제학자들의 입지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통신은 기업가와 학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텐저는 2012년 시 주석 취임 이후 반대여론에 대한 단속으로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됐고 행사는 중단됐다. 직원들은 해외 출장이 금지됐다.

 

AP통신은 지난해 11월 성 소장 등이 미국 하버드대학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고 했지만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금지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텐쩌는 베이징 외각 주택가로 사무실을 옮겨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통신은 텐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배경으로 마오위스가 보유한 상당한 국외 추종자를 꼽았다. 전면적인 금지가 야기할 해외 항의를 고려해 숨통을 끊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턴쩌 연구원들은 여전히 해외 출장이 금지돼 있고, 공안과 정보당국에 출석해야 한다. 텐쩌 경제 강의 출석률을 감소했고, 국내 후원자들도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다.

 

통신은 중국이 경기 둔화와 미국과 무역전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경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을 시 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중국에서는 거시경제학을 실천하는 것이 사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소장은 "시 주석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한다""우리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매우 평화롭지만 시 주석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자신들의 연구가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수반한다면서도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신은 마오위스의 부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약간의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민감한 주제를 피하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오위스는 통신에 "공산주의 사상은 비극이고 재앙이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는 모두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통신은 시 주석이 시장의 정보 생산과 분석을 제한하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보들이 국외 분석가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위기가 닥칠 때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왜곡은 중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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