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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통해 ‘홍콩 탄압 기반’ 강화

박정진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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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화/뉴시스]


[SOH]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반(反)중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뜻을 밝혔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달 3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치고 홍콩 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자 홍콩·마카오 기본법위원회 주임은 이날 4중전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의에서)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설립 및 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 주임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애국자(친중 인사) 중심의 행정제도 견지 △중앙정부의 특구 행정 관료 임면 체재 개선 △특구 내 국가안전 제도·기구 설립 및 법 집행 역량 지원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er Bay Area) 건설 등 본토와의 경제 융합 △특구 공무원과 청소년 대상 애국교육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친중 인사 중심의 정부 운영’, ‘국가안보를 앞세운 사회통제 강화제도 및 기관 설치’ 계획 등은 홍콩 시민이 요구하는 민주화 등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공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4중전회에서 홍콩 문제를 큰 비중으로 다룬 것에 대해 향후 홍콩에 대한 압박수위를 매우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2003년 제정하려다 시민 반발에 철회했던 국가보안법을 재추진하거나 중국의 관련 법을 홍콩에 직접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다시 거론된 홍콩 청소년에 대한 ‘애국 교육’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공은 지난 2012년에도 애국심 고취를 명분으로 국민교육을 도입하려다 홍콩 시민과 학생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학생들이 공산주의 선전에 세뇌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인 조니 라우는 “홍콩 사태에 대해 중공의 인내심은 바닥났다”며, “4중전회를 통해 전례없는 대대적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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