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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대만 통일에 일국양제 적용”... 대만 “반대! 보편적 가치와 상충”

이연화 기자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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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가 홍콩의 일국양제 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만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총서기는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20차례나 언급하며,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의 중국화’를 “반드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장기적 견지 입장을 밝히고,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 동안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고 한 약속이다. 

애초 일국양제는 홍콩이 아닌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개념으로, 1982년 1월 덩샤오핑 당시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처음 언급했다. 실제 적용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의 홍콩 주권 반환 논의 당시 이뤄졌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을 반대하는 대만은 시진핑의 이번 발언에 대해 ‘중국식 일국양제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1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는 25년 전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실시한 ‘일국양제’의 본질은 보편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보편적 가치와 제도, 생활 양식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민주적 방어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는 “중공은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홍콩인들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했다”며 그들의 일국양제 약속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만 국민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전 세계와 중국 공산당에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다”며 “우리의 기본 원칙인 △자유 민주주의 헌정 △대만과 중국의 상호 비예속 △주권 침해 및 병탄 불용 △대만 인민의 대만 미래 결정 등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지난해 3월 성인 1079명을 대상으로 양안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88.2%는 “일국양제 통일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85.8%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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