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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백서 “일국양제·무력사용” 주장... 臺 “국제법 위배”

디지털뉴스팀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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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만이 강력 반발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정책 모델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0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간에 일국양제가 시행될 경우 중국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되고 대만은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자치권만 남는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1993년, 2000년)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를 실시하려는 여지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백서에는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다 △통일 후 대만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처음 언급되기도 했다.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92공식'(九二共識)을 처음 거론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92공식에 대해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사실상 92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대만 측은 이번 백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백서에는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면서 "대만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대륙위)도 이번 백서에 대해 “국제법과 양안 간 사실관계에 위배된다”며 “엄정한 항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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