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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재정난↑... 공무원·교사에 상여금 반환 요구

김주혁 기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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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허난성, 장시성, 광둥성 등 지방정부들이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간부나 공무원에게 사치를 금지하고 절약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장시성 난창(南昌) 수리국은 7일 각 하급기관에 "2021년 6월 7일 이후 지급한 시정부의 상여금을 향후 10일 이내에 무조건 전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더싱(德興)시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7일 내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시 교사의 1분기(1~3월) 보너스는 1인당 2만 위안(약 35만 원), 1년에 총 8만 위안(약 140만 원)으로 연말 보너스는 따로 지급된다. 보너스 총액은 교사의 연봉을 웃돈다.


중국 내 학자인 리차오(李橋)는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방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보너스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심각한 재정난을 반영한 것이라며, "당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많은 상점과 공장이 도산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시와 허난성, 산둥성. 쓰촨성, 충칭시, 후베이성, 광둥성 공무원들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서 상여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지시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광둥성 차오저우(潮州)시 공무원들도 지난 3일 주택수당 지급 중단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쓰촨성 청두시의 인터넷 작가 탄(譚) 씨는 "10여개 성의 정부가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반환을 요구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말단 공무원과 초·중등 교사의 월소득은 2000여위안(약 35만원)에서 4000위안(약 71만원)이나, 상여금을 환불하면 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상여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시성 주장(九江)시는 이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여금 반환 대출”을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3조4000억 위안 증가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31개 성·시의 일반회계 수지 가운데 재정 흑자를 기록한 곳은 상하이시뿐이다.


한편, RFA는 상여금 반환을 요구받은 것은 중앙 정부의 고관을 제외한 말단 공무원과 교사라고 비난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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