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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 시장 쇄국 강화... 해외 업체 참여 차단

디지털뉴스팀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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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정부가 IT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의 진입 차단을 위해 정부 산하 비밀조직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클라우드에서 반도체까지 민감한 영역과 연관해 중국 국내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납품을 승인하는 권한이 정부 산하 기관인 ‘정보기술응용혁신작업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기술응용혁신작업위원회’는 ‘신촹(新創)위원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소식통은 “은행, 정부기관 등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까지 민감한 분야 기술 제공을 결정하는 권한이 신촹위원회에 부여됐다”면서 “이 시장 규모 2025년까지 1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IT 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신촹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비(非)외자 △중국 내 생산 △중국에서 설계 및 디자인 △제품 기능의 자체 시험 가능 △애프터서비스(AS) 가능 등 5가지다.


그러나 해당 심사는 △외자 비율 20% 이하 △기업 대표와 배우자 모두 중국 국적, 중국에서 3년 이상 판매한 실적 등 100개 이상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의 중국 정부 조달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설립된 신촹위원회는 준정부 기관 즉 중국전자공업기술표준화협회 산하의 산·관·학협의체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IT 분야 조달시장 참가를 결정하는 정부 산하 비밀조직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중국 IT 시장에서 외국 공급업체들을 배제하고 △기술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며 △자국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신촹위원회 이사회는 알리바바, 화웨이 등의 빅테크 기업들과 주무부처인 공업정보화부의 연구소, 베이징이공대와 베이징항공항천대 등 이공계 명문대 등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작년 5월 한 일본 언론의 보도로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다.


신촹위원회에는 현재 컴퓨터, 반도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중국 공급업체 1800곳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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