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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中共의 어두운 현주소

디지털뉴스팀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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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시진핑의 기업 규제 강화와 일대일로 정책 등이 중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뉴스채널 ‘리얼리즘’에 따르면 현재 시장 가치가 수십 조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헛발질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부가 연일 각종 사업에 ‘철퇴 수준’의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린다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했는데,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그 피를 자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과도한 기업 규제


지난 6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공 관영 경제일보는 전날 “저속한 콘텐츠를 확산하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문제가 있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보도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콰이쇼우(快手)의 주가는 하루만에 15% 폭락했고 그 다음날도 11% 폭락했다.


현재 중공 정부가 규제를 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분야는 금융, 교육, 연예, 문화 등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이에 미 싱크탱크인 '이코노믹스는' “시진핑의 규제가 본격화된 15일 동안 중국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손해는 총 2423조원이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공이 자국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까지 규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진핑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기업이 주는 서비스도 아니며, 배움의 기회도 아니며, 문화의 발전도 아니고 오직 공산당뿐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도 ‘당(黨)’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그러한 위협이 될 경우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한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공은 지난해 9월 개혁개방 후 40여년 만에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문건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민영 경제인은 ‘우리 사람(自己人)’으로서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란 내용이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함부로 굴릴 수 있다는 것을 좋게 포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판 자본주의 핵심인 민간기업과 기업인을 당의 수족으로 본 것이다.


중공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의 집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당의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마오쩌둥의 구호를 부활시켰고, 중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당의 통치를 강화시켰다.


시진핑 집권 아래 가장 핍박받고 있는 곳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빅테크)들이다.


이들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의 중국 시장 침투를 막는 보루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규제의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공이 특히 빅테크를 견제하는 이유에 대해 리서치업체 ‘플레넘차이나’의 펑추청 파트너는 “빅테이터의 데이터 권력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위협하는 대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산당은 민영기업이나 사업가가 당의 핵심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독립적 세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 일대일로의 반격

 
시진핑은 국제 외교에서도 탁월한 X맨의 실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가 시행한 모든 외교 사업은 망했고 이제는 오히려 중공을 향해 칼날을 들이미는 자충수가 됐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2020년 5월 중국에 대해 폭탄선언을 한다. 중국에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 정권에서 중국 자본을 빌려 항구를 건설하고 99년간 사용권을 주기로 한 협정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중국에 99년 임대 기간을 33년으로 단축하자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아예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탄자니아 정부는 항구에서의 중공의 활동이나 투자 자금에 대해 일체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한 계약 내용도 공개하며,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분했다.


중공으로서는 100억 달러를 날린 것도 억울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번지고 있는 탈중(脫中) 움직임에 더육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외교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일대일로는 사실상 중국 제국주의 대외 국책사업으로 참가한 국가들의 막대한 부채를 야기했고 본격적인 탈중국을 초래해 중국의 자충수가 됐다.


시에라리온에서는 2018년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이 4억 달러의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는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케냐도 중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했다.


아프라카는 7년간 계속된 중공의 일대일로 정책에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공 자본을 이용해 광산이나 발전소, 항구, 공항, 태양광을 개발했지만 결국 중공에 좋은 일만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유에서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파프아뉴기니도 금광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8년간 30억 달러로 최대 중국 자본 투자지였던 키르기스스탄도 중국에 등을 돌렸다. 중국 기업의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해 버린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32개 마을 10만명을 이주시키는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을 최근 백지화했으며, 필리핀, 터키, 태국, 미얀마, 몰디브도 중국 채무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려는 분위기이다.


7년간 138개국서 2000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중공으로서는 사면초가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6000조 이상 투입된 일대일로 투자가 물거품으로 돌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방에서도 중공과의 디커플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유럽연합(EU)간 투자 협정의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데 이어, 발트해의 리투아니아가 중공과 동유럽간 ‘17+1’ 경제 협력체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20일 중국 신장위구르족 정책을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EU에 대중 관계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호주도 중공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했고 북부 다윈항과 관련해 중국의 랜드브릿지가 항구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계약상에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부당함을 느낀 국가들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불이행·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해외 곳곳에 나가있는 자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중공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24일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는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창고를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루사카 시장이 중국계 산이 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상황을 살펴본 뒤 코로나19와 중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직후다.


또한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의 다수 댐 건설 현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관리자와 기술진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


미얀마에서도 중국이 군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펼치고 중국 기업에 불을 지르거나, 미얀마·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인 송유관을 폭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국 굴기’를 앞세운 시진핑의 정책들이 결국 자국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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