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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새 정부, ‘對中 FTA 파기’ 시사... “국고(國庫) 털렸다”

곽제연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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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중 정책을 평치며, 몰디브에 불리한중국과의 FTA 협정에 승인한 압둘라 야민 대통령 전 몰디브 대통령 [사진=AP/NEWSIS]


[SOH]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이에 대한 파기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몰디브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나시드 대표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너무 크다. 중국은 우리의 물건을 거의 사지 않는다며, (이 협정은 중국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몰디브의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몰디브의 대(對)중 수입 규모는 3억4200만달러(약 3859억원)였지만 대중 수출 규모는 26만5270달러(3억)에 불과했다.


몰디브와 중국간 FTA 협정은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당시 몰디브를 이끌던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야민 전 대통령은 서명 당시 무려 1000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1시간도 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디브는 2014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거부당한 바 있어, FTA 첫 체결 국가인 중국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국은 금융, 헬스케어, 관광 분야에서 서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양국 무역구조는 중국의 대(對) 몰디브 수출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몰디브의 주력 수출품목인 참치는 중국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협소한 몰디브 시장규모와 교통운송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직접 교역보다는 중계무역을 이용해야 했다. 몰디브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육류, 농산품, 꽃, 식물, 전자기기와 완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의 FTA는 교역 상품의 95%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 나시드 대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취임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 여당 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현 정부의 실세다.


나시드 대표는 중국과의 FTA 파기 문제와 관련해 FTA가 비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법 집행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의회는 무관세 조치가 발효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몰디브는 중국과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체결과 관련해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로이터통신이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몰디브는 중국으로부터 13억달러(1조4668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CGD는 몰디브가 도로, 다리 건설 등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차관을 끌어들였지만 이 규모는 몰디브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넘고 있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몰디브는 관광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다.


몰디브 새 정부는 중국과의 FTA 파기 외에 전 정부가 국내 여러 섬과 관련해 중국과 맺은 50∼100년 장기 임대 계약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계에 대해 에솔리 신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채무 과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에게 국고를 도난당했다”고 토로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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