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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뜨거운 감자, ‘티베트상호여행법’ 발효

권성민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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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인의 자유로운 티베트 방문권을 보장하는 ‘티베트 상호여행법(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H.R. 1872)’에 서명하면서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발의했고 9월25일 하원을, 지난 11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측에 미국 기자, 외교관 및 일반 관광객의 티베트 방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티베트 방문 제한정책과 연관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티베트는 지속적인 분리 독립 운동으로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국 외교관과 기자 등의 티베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라싸 이외 지역에서는 현지 가이드를 대동해야 한다.


한편 티베트 인권 단체는 즉각 환영을 표명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티베트독립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마테오 마테치 회장은 “미국이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티베트 문제는 대만·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중국이 ‘양보 불가능한 핵심 주권’ 문제로 간주하는 이슈로,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국제기본 준칙을 어긴 행보'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루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관련 기간이 필요한 조치로 법안 발효를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관계와 양국의 중요한 협력은 법안 통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 뉴시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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