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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中共이 국방보다 더 중시하는 정책

디지털뉴스팀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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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6월 중국 중부의 허난성에서 현지 당국이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건강코드앱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산둥성에 사는 양 모씨는 6월 13일 아침,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차가 역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건강코드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중국은 지금 정부 당국이 시민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이 의심되면 건강코드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런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양 씨는 또 한번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허난성 관리들이 그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즉각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허난성 당국은 양 씨가 지방은행 부도와 관련해 지급정지된 23만위안(약 447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허난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조치를 했던 것이다.

허난성에서는 4월부터 여러 은행들이 출금을 허용하지 않아 예금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지방 당국은 시위가 확산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미명으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악용해 시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가혹하고 숨막히는 공산당 통치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 제로코로나의 다중 목적

시진핑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국제 공급망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3연임 구축을 앞두고 이 정책을 최대 치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방역을 빙자해 중국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여기에 중국산 백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일 수도 있다. 

국제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저널에 실린 미·중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경우 중국산 백신의 저조한 효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중국이 정책을 완화하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억 1200만 명으로 증가하고, 반년 안에 16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로한 경고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시진핑 정부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야 서방의 백신을 들여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고 보니 제로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월 29일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은 국방보다 인구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은 2012년 취임 후 무관용 반부패 사정과 함께 중국 인민들에 대한 통제·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상하이 공안국에 따르면 2021년 검거율은 절도 96%, 지하철 소매치기 100%였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거지역과 상업 건물에 CCTV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감시를 한 덕분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상하이의 강도 사건은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 강도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인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공공안전 관련 지출은 2020년 기준 2100억 달러(약 282조 3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거의 10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수치다.

닛케이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안전 부문의 지출은 국방비보다 7%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은 정부의 단속이 과도해지는데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면서 공공연하게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 범죄 예측 기술까지 동원한 인민 통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21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곳곳에 설치된 5억 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15억 인구를 통제하는 중국식 ‘하이테크 전체주의’, ‘디지털 레닌주의’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또 중국 남부 광둥성 중산시 공안국의 사례를 들어 “주변 300피트(약 91m) 반경 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면서 “수집된 음성은 분석을 거쳐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진다.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남동부 푸젠성 공안도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20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은 역시 인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이에 사용된다.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당국의 이 같은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음성, 안면, 홍채 정보 등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지난 6월 25일자에서도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장차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일상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관찰하다 의심스러운 점이 감지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어 “일부 감시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체계화 한다”면서 “정신질환자, 전과자, 마약 경험자, 상습 민원인, 정치 선동가, 이주노동자, 미취업 젊은이, 소수민족, 외국인, 에이즈 환자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 감시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은 거짓과 왜곡, 부패, 폭력, 탄압으로 일관된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 인민 통제에 처절할 정도로 안감힘을 쓰고 있지만, 달이 차면 기울 듯이 그들의 광란도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 Wh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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