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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협상에 실망한 트럼프... 9월부터 3천억달러 中 제품에 10% 관세 부과

박정진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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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다음 달(9월)부터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한동안 이어진 휴전을 깨고 6월 말 오사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초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나 중국의 무역합의 법제화, 이행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종료 직후인 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중에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나머지 3000억 달러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 325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는 기존의 2500억달러(약 298조5000억원) 규모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외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무역협상이 진전없이 끝난 것과 △오사카 회담에서 중국이 합의한 미 농산물 대거 구입도 이행되지 않은 점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중국산 펜타닐의 미국 유입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집회에 참석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수입관세 효과를 없애려고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국의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중국의 협상 자세와 관련해 “중국은 내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때까지 합의를 계속 미룬 후 새로 당선자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무역협정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보다 중국에 더 나쁜 협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훨씬 강력한 독성을 지닌 오피오이드(Opioid·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오피오이드의 70% 가량이 펜타닐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6만3000명에 이르며, 이중 2만명 가량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2017년 10월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같은 해 2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펜타닐: 중국의 치명적인 대미 수출품’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약·화학공장에서 제조된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된다고 밝혔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상에 이어 9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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