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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대응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 마스크 등 보호장구 생산 확대

권민호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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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보호장구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HHS)의 한 관리는 전날 관계 기관 간 전화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개인 보호장구의 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장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활용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A라는 회사가 생산라인에서 80%는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를, 20%는 N95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시) 우리는 기업들에 ‘생산라인을 바꿔 N95 마스크를 80%, 다른 마스크를 20% 생산하라’고 말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장관에 따르면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용 N95 마스크 3억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한 물량은 3천만 장 정도다.


국방물자생산법은 냉전시대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9월에 제정됐다. 민간기업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생산을 요구하는 권한 외에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자원배분, 서비스 조달과 시설사용을 위한 법규·명령 제정 혹은 기구설립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국가안보에 필요한 희소하거나 핵심적인 재료 공급을 위해 민간경제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 재산징발, 임금과 가격통제 시행, 노사분쟁 해결, 소비자금융과 부동산 대출 통제, 계약우선권 부여 국가안보를 위한 원자재 배분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미 행정부의 DPA 발동 타진 배경에는 중국이 지난달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수출 금지시킨 것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美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폭스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인 3M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해 미국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3M을 포함한 의료용품 생산 미국 기업 4곳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철수시키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의회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발 빠르게 호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시 홀리 미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내 의료물자 생산업체와 연방정부 간의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의료물자 공급체인 안전법안‘(The Medical Suply Chain Security Act)을 발의했다.


홀리 의원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감소가 미국의 의약·의료장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여파로 미국 내 의약품 150종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기 힘든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내 지방정부가 줄줄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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