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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反화웨이 압박 강화... “배제 거부 시 대북 정보 공유 않겠다”

박정진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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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중국 통신장비 업체) 보이콧을 계속 촉구 중인 가운데,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6일 국내 이통 관련 업체들의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간담회에서 “중국 업체는 안보상 문제가 있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다”면서 “신뢰할 만한 5세대(5G) 이동통신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며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군사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13일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민감한 안보 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며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만큼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따를 경우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한국 정부는 양국과의 문제에 있어 양국의 요구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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