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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中 기업이 출자한 해저 광케이블 사업 불허 검토... 안보 우려

김주혁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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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acific light cable network 자료실]


[SOH] 미 법무부가 안보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및 중국 기업이 출자한 해저 광케이블 사업 개통을 불허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광 케이블은 국제 통신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각국의 안보상 중요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국 기업인 Dr. Peng Telecom & Media Group(鵬博士電信傳媒集團股份)은 태평양 횡단 해저 광 케이블 프로젝트인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Dr. Peng Telecom은 중국에서 4위의 상하이 시장 상장 통신업체로 중국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는 미국 서해안 로스앤젤레스에서 태평양을 횡단해 홍콩, 중국 남서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연결된다. 총 길이가 1만2800킬로미터이며, 투자액은 3억달러(약 3,630억원)에 이른다. 이 통신망은 동아시아 및 환 태평양 지역에 고속의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2016년 10월 이 해저 케이블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은 2017년 이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법무부에 신청하고, 일부의 시험 운용을 위한 부설 허가를 얻었다. 케이블 부설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이끄는 지식인 그룹, 팀 텔레콤(Team Telecom)은 안보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이 계획의 승인을 반대했다.


WSJ은 법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미국 전 국토의 안전성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계획 승인을 연기할 것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WSJ은 케이블 개통에 관한 FCC의 상용 허가 승인 기한은 이달까지지만 팀 텔레콤의 반대로 이 프로젝트가 기한이 연장없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선전에 본사를 둔 Dr. Peng Telecom의 양쉐핑 대표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적극 협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화웨이와 제휴해 5G 네트워크 건설 및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했고 시민들을 감시하는 업무에도 관계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재중 단체와 중국인은 국가 안전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반 스파이 대책법은 모든 기업과 시민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중국 자본이 포함된 이번 정보기술 계획을 금지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안보 경계기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팀 텔레콤에 대한 우려에는 홍콩 자치권 하락과 중국 공산당에 의한 영향력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월에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경찰의 무력 진압이 격화되고 중앙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광케이블 통신망 프로젝트는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로 불린다.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저 케이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고 지상과 위성 회선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통신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텔레지오그라피(TeleGeography)에 따르면, 현재 국제 통신의 99% 이상이 해저 광케이블로 충당되고 있다. 또 국가간 국제 통신도 이 광케이블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해저 케이블은 악의적인 상대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CNN는 해저 광케이블이 전송하는 정보의 절도는 간단하지 않지만 케이블 자체를 통제하면 도청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WSJ은 지난 3월 미국 관계자와 전 안전보장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화웨이가 해저 케이블 통제권을 장악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데이터 조작이나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정에 따라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한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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