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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펠로시에 트럼프 탄핵안 중단 건의... “상원서 통과는 불가능”

구본석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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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S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 선에서 탄핵안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BC는 온라인에디터 존 엘리스가 기고한 논평 ‘펠로시의 최선의 움직임은 아마도 탄핵을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상원에 보내지 않는 것’을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존 엘리스는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중간선거 직후까지만 해도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둬 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상원 투표에서 67표의 찬성을 얻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탄핵 시스템은 하원이 탄핵조사 및 소추를 맡고 상원이 심리를 맡는 구조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3분의 2 이상 찬성(67표)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지만, 상원의 주도권은 현재 공화당에 있다.


CNBC는 "탄핵은 정치적 보상은 거의 약속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트럼프를 물러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 투표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오히려 공화당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NBC는 ”대통령의 재선 활동 핵심은 당내 좌파를 민주당 간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신인 정치인들의 급진적 이미지를 민주당 전체에 덧씌워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떠나게 하는 게 공화당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CNBC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메시지는 경제, 이민, 그리고 민주당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스쿼드(민주당 유색 신인 의원들의 별칭)와 다른 좌파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즌 전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같은 분석 하에 "최선의 선택지는 포켓 비토(pocket veto·거부권)"이라며 "펠로시 의장은 '탄핵조항을 상원에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원) 다수당 지도부는 공정한 재판에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른 건 맞지만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불공정한 탄핵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프레임을 형성, 이를 탄핵안 묵살의 명분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조언이다. 


CNBC는 펠로시의 결정은 당내 두 개의 주요 파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중도 성향 지도부도 피해를 입지 않고, 신인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CNBC는 아울러 펠로시의 결정은 하원 민주당이 오히려 다시 단합해 다음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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