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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보복 지쳤나... 對호주 전략경제대화 중단 선언

박정진 기자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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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 공산당 총서기(좌)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우)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 갈등을 이유로 전략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는 중국의 경제 보복 수단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중국은 호주와의 갈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 보복으로 응수했지만 최근 전략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마땅한 보복 카드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푸단대의 국제관계학자인 쑹루정은 “전략경제대화 중단은 양국 간 갈등이 화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닿았음을 뜻한다”며, “중국은 경제 카드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교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쑹 씨는 호주 정부 관계자의 홍콩 입국 금지나 외교관 추방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 악화는 2018년 호주의 화웨이 5G 네트워크 참여 금지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호주 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중국산 맥주 원료인 호주산 보리에도 최대 80.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예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산 와인에 대해선 반(反)덤핑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후 거대한 자국 시장의 힘을 이용해 외교적 갈등에서 경제 보복 카드를 주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보복은 한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나 대만 독립 지향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집권을 겨냥해서도 사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매우 당당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무역 보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도인 2019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19년의 대중국 수출은 1484억 호주달러, 2020년에는 1452억 호주달러로 겨우 32억 달러만 감소했을 뿐이다.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선방이다.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금지당한 보리나 쇠고기, 면화 등을 한국, 멕시코, 일본, 베트남 등지로 판로를 다변화하며 중국으로 부터의 수출 감소분을 메꿨다.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정도다.


그렇다면 중국의 강력한 무역 보복에도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왜 별 차이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대중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철광석 때문이다. 호주산 고순도 철광석은 대체제가 거의 없어서 중국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자국 제출소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석탄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품목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철광석 수입 중단 카드는 쓸 수 없는 입장이다.


SCMP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지출의 핵심인 철광석은 양국 간 무역을 떠받치는 거의 유일한 (중국의) 수입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양측 모두 이 카드를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목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방적으로 ‘중국·호주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은 호주가 냉전적 사고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화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강패국가’라는 낙인을 한층 더 강화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프란세스 애덤슨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은 지난 4월초 애들레이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호주 정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토론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대화와 협력의 전제로 우리에게 핵심 국익을 양보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덤슨 장관은 호주가 지켜야 할 핵심 국익으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규칙의 준수, 학문과 언론의 자유 등을 들었다.


댄 테한 무역·관광·투자부 장관도 중국이 “신장 위구르 제재에 참여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나라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중국에 물건을 좀 더 팔겠다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의 보편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호주의 콧대를 꺾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난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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