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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對中 고소법’ 발의... 코로나 피해 본 시민들에 中 고소 독려

디지털뉴스팀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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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의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론 라이트(공화·텍사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하원 결의안 6524호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면서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야기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지도자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을 잘 알면서도 WHO에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어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많은 미국인들은 중공의 거짓말로 목숨을 잃었고, 사업에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은 지난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 
  

20일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 역시 미국인들이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랙번 의원은 “22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는 등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서, “중공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19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됐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소송을 맡은 버먼 법무 그룹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에는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법무 그룹은 3년 전 중국을 상대로 한 12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중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더 투명해지면 이를 통해 세계 모두가 배우게 돼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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