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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對中 견제법 발의... 국제 영향력 강화 추진

미디어뉴스팀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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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대중국 문제를 포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법(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EAGLE)'으로 명명된 총 470쪽 분량의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무역, 동맹과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동맹 및 협력국과 긴밀하게 힘을 모아 서로 도와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대만과 홍콩의 민주화 활동가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인권문제 기여를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인류 공동의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 역시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믹스 위원장은 법안의 내달 중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 조율을 선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주제다.


현재 상원에서도 별도의 대중국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상임위원회 4월 21일 ‘2021 전략적 견제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 5500만달러(7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 안보 활동에 4억 5000만달러(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감시 △대만에 대한 무기·방어 기술 이전 권고 △중국의 신장·티베트·홍콩 등에 대한 인권탄압 대응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으로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다. 선수들은 참가가 가능하지만 미국 정부 대표단 파견은 막는다는 것. 


메넨데스 의원은 ‘전략적 경쟁법’에 대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미국이 정치, 외교, 경제, 혁신,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믹스 위원장은 ‘EAGLE’법을 처리한 뒤 다른 상임위에 상정된 관련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과 합쳐 단일 안을 성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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