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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中 ‘재판 없는 구금’ 증가”

디지털뉴스팀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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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판 없는 구금’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 Defenders)'는 최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재판 없는 비밀 구금 제도인 이른바 '지정 장소 주거 감시'(RSDL)를 통한 인권 탄압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RSDL을 '국가 차원의 납치'라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제사회가 중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RSDL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2012년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재판 없이 감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RSDL을 도입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법원 기록을 통한 RSDL 대상자가 2013년 약 325명에서 지난해 5천8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RSDL을 통한 인권 침해 실제 피해자 수를 매년 1만∼1만5천명으로 추정했다.


비밀장소에 감금된 이들은 심문을 받으러 갈 때 외에는 감금 장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루 24시간 감시·통제 받는다.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도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샤워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약을 먹도록 강요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법률상 RSDL을 통한 감금은 6개월까지 허용되지만, 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며, “협박이나 증언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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