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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기술 절도 단속 포기?... 관련 품목 수출 포괄적 승인

디지털뉴스팀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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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을 '기술패권' 경쟁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미국이 실제로는 민감한 기술 관련 수출을 대부분 허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1천250억 달러에서 0.5% 미만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관련 품목이다. 그런데 이 중 94%에 해당하는 2천652건의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러한 품목에는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AI) 기술은 물론 중국의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됐다.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하며,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도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미국의 무역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에서 대중 수출규제 분석을 담당하던 스티브 쿠넨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 면허의 허가율이 너무 높은 것은 정책적 실패의 증거”라며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상무부에서 수출규제 업무를 이끌었던 미라 리카르델은 "중국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지만 정부는 양국간 경제 관계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도 BIS가 "미국의 국가안보 보호라는 임무와 수출 증진이라는 상무부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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