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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濠... ‘하나의 중국’ 조건부 승인?

한상진 기자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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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해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미·일·호주 외무장관은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전략대화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문구에 ‘적용될 경우(where applicable)’ 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항상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대만 섬, 홍콩, 마카오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영토이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원칙이다.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이 원칙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이 원칙을 존중해왔으나,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 이 원칙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달 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된 미국과 일본, 호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서 확인됐다.

성명에서 3국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군사훈련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존중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뒤에 ‘적용될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적용될 경우’라는 표현은 앞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가 대단해협의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각종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 이를 왜곡하고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무효한 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라며, “본질적으로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원칙,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멍런 대만 푸런대 외교 국제사무학과정 학과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호주와 유럽연합(EU) 외교 수장들이 ‘하나의 중국’에 변화된 입장을 추가(‘적용될 경우’)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과장은 “중국의 군사훈련 목적은 대만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과제를 세분화해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이라며, “이에 미·일·호주 등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내실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아시아 태평양 순방에 동행한 연방 하원의원 4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펠로시 의장은 회견에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에 “반응할 게 없다. 누가 신경을 쓰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 부수적인 문제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 이야기를 하러 대만에 간 게 아니며, 대만을 표현하려 간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우정을 보여주고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는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상시화 하는 일종의 ‘뉴 노멀’을 구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막을 순 있겠지만 우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막지는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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