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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라트비아도 ‘17+1’ 탈퇴... 對中 불신 UP?

이연화 기자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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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리투아니아에 이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중국과 동유럽국의 협력모델인 이른바 '17+1 동유럽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라트비아의 외교 및 무역정책에 관한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동유럽과 중국 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상호 이익과 국제법 존중, 인권과 국제질서에 기초한 유럽연합(EU)-중국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현재 국제 환경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와 (중국과 협력 강화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방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우호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에스토니아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에스토니아는 중·동유럽 국가와 중국의 협력 플랫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가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중국과의 협력 플랫폼은 중국이 지난 2012년 중·동유럽 국가들과 구성한 경제 협력체를 의미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에 동유럽 16개국이 협력하는 형태로 시작된 해당 협력체는 2019년 그리스가 합류하며 현재의 ‘17+1’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이 그룹에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EU 회원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EU 비(非) 회원국 5개국도 포함돼 있다. 

이 협력체는 지난해 중국과 갈등하던 리투아니아가 탈퇴하면서 ‘16+1’로 전환됐고, 이번에 다시 두 나라가 탈퇴하면서 ‘14+1’ 체제로 축소됐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탈퇴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중국의 군사적 행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계 없는 우정’을 선언한 이후 발트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들어 중국이 ‘17+1’ 참가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국들은 중국이 약속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가 계속 미뤄지고,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만 쌓이자 불만을 드러내 왔다.

‘17+1’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EU에서 소외된 동유럽 국가들을 중국이 착취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비판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도 수도 빌뉴스에 유럽 첫 ‘대만 대표처’ 개설을 승인한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주(駐)리투아니아 대사관을 철수하고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하자 17+1에서 앞서 탈퇴했다.

폴리티코는 “유럽 내 반중(反中) 정서 확산으로 협력체 참여국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체코도 지난 5월 의회에서 "중국은 대규모 투자 약속과 상호 이익을 위한 무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에 협력체 탈퇴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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