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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5G 구축서 화웨이 배제 방침 바꾸지 않을 것”

구본석 인턴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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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左) [사진=AP/NEWSIS]


[SOH]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최근 미 언론 인터뷰에서 “화웨이 배제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2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국가 안보상 문제가 없는 로우테크(low-tech) 제품’에 한해서 수출을 인가할 것이지만 미국 내 차세대 통신규격(5G)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담 중 양자 회동을 갖고 5월 이후 중단했던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해 일부 수출입 금지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에 따르면 당시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화웨이에 관한 의견교환 시간은 짧았지만 시 주석은 미국에 화웨이의 일부 수출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바로 국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웨이에 대해 국가 안보에 영향 주지 않는 로우테크 제품에 대해서만 일부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 화웨이는 여전히 수출입 금지조치 대상 리스트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화웨이에 허용한 반도체 판매는 “단기적으로 연간 10억달러 미만의 소량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700억 달러의 부품을 사들였고, 퀄컴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도 약 110억 달러어치의 부품을 조달했다.


따라서 나바로 국장이 언급한 10억달러 분의 부품은 화웨이 조달량 중 극히 일부여서 수출입 금지조치 완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나바로 국장은 “중요한 것은 5G 구축과 관련된 우리의 화웨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는 중국 당국의 후원을 받아 5G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덤핑하고, 경쟁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용해 무역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화웨이 제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허용하는 결함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세계 각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각국이 5G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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