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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규제 확대... 자국산 반도체 장비 사용 차단

구본석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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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집]


[SOH]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이자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미 행정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을 규제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 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egulation·FDPR)을 수정해 해외 업체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FDPR 수정 초안에는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 장비를 이용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직접 생산 규정은 미국산 군사용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제품 기술에 대해 해외기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이번 규제 검토는 어떤 반도체 칩도 화웨이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가 없는 통신장비 제조가 불가능한 만큼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WSJ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는 최근 수 주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돼왔고 이 같은 규제를 담은 규정 수정안은 최근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제를 직접 검토한 상황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모두가 이런 규제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WSJ은 이번 규제가 실행될 경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과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화웨이를 위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 등과 같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도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표적으로 한 또 다른 규제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제3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산 부품비중이 25%가 안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 정부로부터 라이선스 발급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었던 취약점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 제한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부품판매 등의 거래를 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에는 미 행정기관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업체 5곳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잇따른 규제는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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