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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中 군사 예산 누락분 지적... “실제로는 2000억 달러 이상”

김주혁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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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 국방부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군사력 증강 상황 및 정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중국 관련 군사안보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최신 민간기술을 군사에 이용하는 ‘군민 융합’ 정책에 따라 현대화를 앞당기는 한편, 외국 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이용해 서구 선진기술을 입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공은 지금도 외국의 장비와 기술, 지식 수입에 의지해 기술력 차이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2019년, 연간 국방비 예산을 6.2% 증가한 1740억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 증액한다고 발표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공이 발표한 군사 예산에는 ‘연구개발’과 ‘외국의 무기 조달’ 등 몇 개 주요 지출 항목이 누락되어, 실제 중국의 군사 관련 지출액은 2000억 달러를 웃돌 기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군사기술 연구 개발부문을 재편해, 군민 융합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공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군민 통합 발전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군민 통합 책임이 일원화되었다.


중공 국가과학기금회, 중국 과학원, 과학기술부 등은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과 물품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중국 전역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터보 팬 기술과 가스 터빈을 포함한 항공기 엔진, 양자 통신, 혁신적인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 자동화와 로봇 공학 등의 분야를 겨냥해, 무기 연구개발을 위해 방위 산업부문을 대폭 재편했다.


이외에도 중공은 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 포, 지향성 에너지 무기, 대 우주 능력 등 많은 선진 군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중공의 방위 산업부문 연구에는 군사에 응용할 수 있는 나노테크놀로지, 신경과학, 인공지능(AI), 우주 탐사 등도 포함됐으며, 핵융합과 초음속 무기 기술의 응용, 다기능 위성 운용 확대 등의 연구 등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또 “중공은 미래의 군사력과 산업력에 관건적 영향을 미칠 AI에 대한 투자 및 인재 양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공은 특정 군민 양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부 민간기업을 ‘AI 챔피언’으로 지정해,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심 첨단기술 육성에 대한 중공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공은 인터넷 기업과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혁신센터 설립 △자금제공 등을 제공하며 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공은 2017년 바이두, 알리바바, 텅쉰, 아이플라이테크(iFlytek, 科大訊飛)를 ‘AI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했고, 2018년에는 센스타임(SenseTime, 商湯科技), 2019년에는 화웨이, 하이크 비전, 메그비(Megvii, 曠視科技) 등 10개 기업을 같은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7년 제정된 중공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민간 및 국영, 해외 지사 여부를 불문하고 당국의 정보 협조 요구에 전적으로 응해야 한다.


중공은 고액의 보조금을 앞세워 민간기업과 학술기관에 성 정부 및 군과 협력해 첨단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다. 또한, 특정 분야의 기술은 지금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시켜 기술력 차이를 메우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28일, 미국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첨단기술이 중국에서 군사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상무부는 또 8월 17일, 화웨이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해, 21개국에 있는 화웨이 관련 업체 38개사를 수출입 금지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6월 20일, 중국군과 협력하는 20개 업체를 지정해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들 중 다수는 항공기술, 통신, 원자력 발전, 해운 관련 업체들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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