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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中 정책 브레인... "트럼프 정부의 최대 공적은 ‘對中 정책 전환’"

도현준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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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미 국무부 대중 정책 수석 고문이 “트럼프 정부의 최대 외교 공적은 대중(對中)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 대중국 정책 수석 고문인 중국 출신의 위마오춘(余茂春·57) 박사는 지난 12일 미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그의 외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의의를 가진다”며, “수십 년 후 되돌아보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최대 공적은 대중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은 다음의 3가지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리처드 닉슨 정권 때부터 수십 년 간 지속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한다는 ‘차이나 카드(China Card)’ 전략을 강경책으로 바꿨으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을 미국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빌 클린턴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대중 ‘관여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위 박사는 미국의 관여 정책은 중공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신 반대로 공산당이 서구 세계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관여 정책이 제창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 이익을 구한다)’ 원칙으로, 민주주의 규범과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는 ‘경제 이익’을 위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중공과 중국의 인민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위 씨는 “중공은 중국 인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공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의 거짓말 중 최악은 공산당이 14억 인민을 대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박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다음의 4개 사항을 대중 정책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 불신과 검증


중공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신용하지 않고, 중공이 실제 상황에 기초해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다. 위 박사는 “중공은 위구르족 탄압 등 각종 인권탄압 문제, 홍콩과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제 공약 대부분을 뒤집었다. 베이징은 최근 홍콩 입법회(의회)의 민주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해, 1997년 7월 홍콩 반환시 홍콩의 사회제도를 50년간 유지한다는 국제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 상호주의


중공은 수십 년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깊이 침투해 각종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상호주의 채용은 공화와 민주 양당의 전체 의견이었다.


■ 결과 중시


양국의 불균형적인 관계로 인해 소위 ‘전략적 대화’나 고관급 교류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공이 자신의 의제를 전진시키는 기회를 얻었다.


■ 투명성 확보


위 박사는 중공은 밀실 거래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는 중공의 정보 차단과 조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뒷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 박사는 또 “트럼프 정부는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특정 이익집단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역대의 미 정권은 대중 정책에 있어, 이익 단체나 외국 대리인의 영향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 등 미 주류 언론이나 역대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중공의 대리인으로서 대중 정책 입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특수 이익집단이나 외국 대리인의 영향력을 대부분 배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공산당원의 미 국적 취득을 금지했으며, 15개사의 중국 매체, 공자 학원,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의 산하 조직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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