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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일대일로 댐 건설... 환경·주민 생활 파괴

김주혁 기자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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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일환으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출자한 캄보디아 거대 댐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삶이 파괴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단체 HRW는 ‘수중: 중국 일대일로 구상이 캄보디아에 가져온 인권침해(Underwater: Underwater: Human Rights Impacts of a China Belt and Road Project in Cambodia)’ 라는 137쪽 보고서에서 중공이 출자한 ‘세쌍 하류 2수력발전소 댐 건설’이 가져온 지역 공동체의 소득, 생활, 토지, 식량, 물에 대한 접근 등의 피해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메콩강 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78,100만 달러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납득할 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퇴거를 강요당했으며 △잃어버린 삶의 터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퇴거를 강요당한 마을 사람들은 HRW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정부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댐 건설은 2013년에 시작됐고, 2021년 현재 중국 국영기업인 하이드로란창 국제에너지(Hydrolancang International Energy)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세쌍 하류 2수력발전소 댐 건설로 캄보디아의 연간 전력수요의 약 6분의 1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일대일로' 구상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겠다는 베이징의 '영향력 확대' 아젠다의 일환이다.


개발도상국은 중공의 협력으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만 중공이 각국에 불투명한 과잉대출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비즈니스와 인권 정보센터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해외 중공 기업과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은 최소 679건이 보고됐다. 댐 건설로 인해 주택과 어장이 파괴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국에 의해 무시됐다.


댐이 건설되는 세쌍강과 메콩강이 합류하는 지역에서는 이전에는 풍부한 물과 숲, 자급자족 생활이 영위되었지만 주민들은 퇴거를 강요당했다.


생활에 필수적인 어획량은 4분의 1까지 감소했고 중요 수산 자원이 위협을 받았으며 댐 주변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마을 주민들의 수입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HRW 보도자료에 따르면,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심지어 위협을 받거나 투옥되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정부와 댐 건설을 맡은 기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어업인과 생태 전문가들은 세쌍 하류 2수력발전소 댐 건설로 인해 메콩강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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