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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학자 , 中 지원금 내역 공개 거부한 자국 大 기소

한지연 기자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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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독일인 한학자(漢學者)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포츠담 대학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독일인 한학자 데이비드 미살(David Missal)은 지난해 독일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여부 △금액 △계약 조건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직속 공자학원도 관할하는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로부터 자금을 받은 대학은 10개 이상,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로부터 자금을 받은 대학도 10개가 넘는다.


미살 교수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일부 교수들의 자기 검열이 이뤄져 연구의 방향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살 교수는 밝혔다.


그는 RFA에 “많은 대학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려 하지 않으므로 자유권리협회(GFF)와 협력하여 이들 대학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마인츠대, 올해는 포츠담대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미살 교수가 작성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괴팅겐대, 프라이부르크대, 베를린공대, 베를린 자유대 등이다. 마인츠 대학, 하노퍼 대학, 카셀 대학, 콘스탄츠 대학 등은 화웨이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돈을 받은 독일 대학은 중국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과 책임이 상반되는 상황을 만들어내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중국의 억압적인 정책의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 中 자본 침투는 서구의 공통적 문제


프랑스 한학자 마리 홀츠만(Marie Holzman)은 RFA에 “학계에 대한 중국 자본 침투는 독일뿐 아니라 다른 서구 대학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구미 학자들 중에는 자기 검열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성과를 중국에 누설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교수들은 당연히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독일의 과학, 경제, 국가기밀을 훔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살 교수는 독일 주 의회에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중공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재무 기록과 계약서의 정기적인 공개를 법제화하고 △대학이 유럽 연합 이외의 자금 제공자를 평가하는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며 △독일 정부가 공자학원이나 화웨이와 같은 중공기업과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연구자들과 대학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미살 교수와 협력하고 있는 울프 부어마이어 GFF 회장은 “대학 교수들은 자신이 제공받은 연구비 지원 내역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러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학술 연구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살 교수는 중국 칭화대 유학 중 인권 변호사들이 일제히 구속된 709 사건을 다룬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2018년 중공 당국에 의해 국외 추방됐다.


그는 또 △홍콩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홍콩 정세 악화로 독일 연방 의회에 대중 제재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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