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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

디지털뉴스팀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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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26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철회하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전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이 지난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조치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화한 데 따른 것이다.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 원고는 화물트럭업체 등 백신 의무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러 미국 기업들이다.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들은 OSHA의 코로나19 규제가 과도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기는 하지만,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도 확산되기 때문에 대개는 직업 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날 별도 심리에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한 권한 사용이라며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OSHA는 공지문에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의무화를 철회하지만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한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존스 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1% 정도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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