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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홍콩 대법원서 자국 법관 철수... “홍콩보안법 지지 우려”

디지털뉴스팀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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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영국 정부가 홍콩 대법원인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들을 철수키로 했다.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어기는 홍콩 행정부를 지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홍콩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홍콩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을 영구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리즈 트루스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영국 법관들이 홍콩 최종심 법원에서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압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홍콩에서 자유와 민주의 조직적 약화를 목격해왔다"면서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트루스 장관은 영국 대법원 및 영국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 후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콩 최종심 법원에서 비상임 판사직을 맡아 온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과 패트릭 하지 부대법원장이 즉각 그만두기로 했다.


리드 대법원장은 이날 “영국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어기는 홍콩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홍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콩은 기본법(헌법)에 따라 최종심 법원에 현재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연방계 비상임 판사 10여명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8명은 영국 법관이다. 


AFP는 대법원 소속 외 다른 영국 판사들도 사임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누려왔지만,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2020년 7월부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약화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1년 만에 범민주진영 인사 100여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고 60여명이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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