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간 외교 갈등으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이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서, 한반도 안보와 동맹국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병력 축소에 대해 ‘국익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함을 명확히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금지된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해, 정무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상원 군사위는 앞서 11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2019~2021년) 시절 NDAA 구조와 유사하다. 당시 법안도 감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감축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마련된 2025회계연도 NDAA는 병력 유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감축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초안은 한층 보수적인 기조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익 증명 의무와 독립 평가 체계를 법안에 포함한 점은 사실상 감축 불가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해외 주둔 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다. 미 의회가 동맹의 신뢰와 안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병력 유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방향을 담은 핵심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으로 조율돼 최종 확정된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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