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소셜(SNS)을 통해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11월 1일(또는 중국의 추가 조치나 변경에 따라 더 이른 시일 내)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에 서한을 보내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서한에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국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며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가 없는 한,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 산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약 55%(펜타닐 관세 20%+기본상호관세 10%+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부과된 25%)에 100%를 더한 총 15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계기로 상호 관세를 115% 수준으로 낮추며 ‘관세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 등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무부는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통제 조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및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희토류의 경우 △사안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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