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상편에 이어) 케네디 장관이 추진한 국내 장기이식 제도 개혁은 이제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한 미국 장기조달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례의 약 29%에서 ‘심각한 문제 징후’가 발견됐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어 환자 안전 담당관 지정 의무화, 감시 체계 강화,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이 국제 협력 관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산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HHS가 중국 내 기관을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자금 지원을 통한 간접적 통제는 가능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민권법 위반과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어떤 미국 기관도 중국의 장기이식 프로그램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 이식센터나 그 소속 인력이 포함된 연구에는 단 한 건의 NIH 보조금도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입법 조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울프 수정조항(Wolf Amendment)’이 거론된다. 이 법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중국의 협력을 금지해 민감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본떠, 미국의 보건기관·대학·병원·기업 등이 중국의 장기이식 기관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만 중국 측이 장기의 ‘윤리적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협력이 허용될 수 있다.
두 법안은 2025년 5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국의 장기매매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여권을 취소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의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이식 수술의 비용을 미국 내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일부 주(州)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 중이며, 현재 이를 연방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도덕적 명확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케네디 장관은 “모든 미국인이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고, 생명을 나누는 행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의 발언에는 미국의 의료 기술과 재정, 그리고 전문 지식이 결코 수감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윤리적 원칙이 담겨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는 강압과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서방이 지켜온 인간 생명 존중, 사전 동의, 의료윤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2025년 7월과 8월, 미국 내 일부 병원에서 장기 적출 규정 위반이 드러난 이후 전국 장기기증 등록 해지 건수가 700%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장기이식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개혁안을 두고, 제도적 이해관계나 행정적 압력보다 윤리와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는 장기이식 제도의 근본적 투명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케네디 장관의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윤리와 환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이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 장기로 이익을 얻는 체계와의 모든 연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계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지만,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할 길이다.
그래야만 케네디 장관이 말했듯, “모든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생명이 마땅히 존중받는 신성함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미국이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무고한 사람의 장기를 빼앗아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와의 모든 연계를 단절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화되어 왔지만,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케네디는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잠재적 기증자의 생명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신성함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끝)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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