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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0대 마약사범 매년 증가... 예방교육은 미비

디지털뉴스팀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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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때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이 마약 사범 증가로 ‘마약 위험국’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도 마약이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3년새 2배나 늘었지만, 예방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1.9배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227명이 검거돼,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행 상황은 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천612만2천754명 가운데 55만4천350명으로 3.4%에 그쳤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은 술·담배·인터넷 등의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학생들이 마약 위해성의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마퇴본이 정부로부터 받는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2017년 3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만원으로 약 33% 줄었다.

마퇴본 전국 12개 지부의 학교 방문 예방교육 예산 역시 2019년 2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까지 감소했다. 지부별 교육 인력도 평균 1.4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 예방교육은 직접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 의원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며, ”전국 학급 마약예방교육 이수율이 3.4%밖에 안 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를 서둘러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 데일리굿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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