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 1년 새 5배가량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10건이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약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해 4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3건, 일본·독일·베트남·이란 등은 1건씩이었다. 유출된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인쇄·인력유출이 각 2건이었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한이 1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7월 서울경찰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쓸 목적으로 OLED 기술을 사진 촬영했다.
또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10억분의 1m)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몇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중국에 유출해 금전을 챙긴 전직 직원 2명이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입건됐다.
경찰은 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유출 6건에서 발생한 수익 49억 원을 환수했다.
지난 9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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