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에 한정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무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됐다. 이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 공개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0만5696명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드러진다. 중국인 관광객은 138만3013명으로 전체 관광객 수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뜻이다.
무비자 확대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 등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265만783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7522명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한다. 이중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1906명이다.
외국인에 의한 사건·사고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의 약 45%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65%에 달한다.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유입지 중 하나로, 최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단횡단·기초질서 위반·폭력 등 각종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5월 제주도에서 적발된 외국인 무질서 행위 중 85% 이상이 외국인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태국 등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절도·마약·밀수·폭력 등 각종 범죄, 치안 문제, 불법체류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사회적 비용과 관리부담을 늘릴 수 있다.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 증가로 인한 국가 안보 리스크에도 경고음이 나온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미칠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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