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나온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약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정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병했고, 백신 접종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며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A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이,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과 허가가 이뤄지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백신 개발이 매우 단기간 내 이뤄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으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제 접종 폐해’를 지적하며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신중하게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존 관료진은 이에 반발해 잇따라 해임·사퇴했지만 백신 정책 전환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백시 접종에 대해 “강제냐 자유냐”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학교 예방접종 의무 철폐, 연방 자문위의 백신 권고 완화 조치까지 더해지며, 미국 보수진영은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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