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은 형법에 제307조의 2와 제311조의 2를 신설한다. 제307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제311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중(反中) 시위를 거론했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받고 모욕죄는 친고죄를 적용받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모두 적용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해당 법안으로 다른 국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처벌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제안 이유에도 반중 집회만을 명시한 것은 결국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주노총 주관 반미 시위는 침묵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동북공정이나 체제 위협을 비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반중 발언’이 곧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차별 법안을 내세워왔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 측은 “반중 시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에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는 없고, 중국의 반중 정서만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반중 시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온 가운데, 발의됐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과 욕설,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뉴데일리,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