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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中 사교육 시장 규제의 진짜 목적

디지털뉴스팀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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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초·중학교 과정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전면 규제함과 동시에 사교육 기업들의 이윤 추구 제한과 함께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을 막기로 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7월 25일, “중공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인 이른바 '학과류'를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학원)는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하고,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은 전면 중단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기존 업체들은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온라인 교육업체들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방침은 △사교육 업체가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고 △상장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불허하며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는 점에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 경제 충격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이 시장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이어서 당장 중국 교육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됐다.


또한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면서 이미 투자한 이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식들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 중국 교육기업 가오투(高途ㆍGaotu)의 주가는 6개월 만에 98%나 폭락했다. 이뿐 아니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TAL 에듀케이션(好未來),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둥펑(新東方) 등 중국 교육기업 주가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중공의 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이 극심해지면서 이 문제는 중국기업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중국 이탈’이라는 근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도 “중국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장기업의 증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공에 대한 불신은 급증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공의 플랫폼 기업 규제를 ‘빅테크 길들이기’ 정도로 인식했지만, 에듀테크 기업 규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업은 물론 산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자해적 행위는 중국의 경제보다 공산당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리버 존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상황은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주는 피해는 아예 무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 이념 통제


그렇다면 중공은 사교육 시장 규제가 자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데에도 왜 밀어붙이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증시 폭락을 불러온 중국의 사교육 원천 금지 조치가 나온 것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이날 익명의 사교육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지난 몇 년 사이 방과 후 사교육에서 자체적인 담론이 구축됐고 이는 국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공 지도부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 중심의 확고한 지도체제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진핑이 교육체계 재설계 작업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교육에 대한 단속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조치가 특별히 사교육 분야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교육체계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SCMP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사교육 시장을 그대로 두면 이들에 의해 공산당 정권과 맞지 않는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당 존립의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중산층 육성에 관한 중공의 딜레마가 이번 에듀테크에 대한 규제로 드러났다는 해석도 있다.


SCMP는 익명의 베이징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 "방과 후 과외는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산층에 기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력한 중산층은 당국에 도전 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중공은 사회적 권위를 독점하는 데 위협이 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할 수 없으며, 잠재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집단의 존재도 불허한다는 입장이 이번 에듀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공은 특히 이들 거대 자본들이 미국이나 해외의 자본들과 결탁할 경우 자신들에게 거대한 도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체 'ii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의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은 4540억위안(약 81조원)에 이르지만 2023년까지 이 시장이 99억달러(약 1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해에 엄청난 성장을 한 에듀테크 기업들 13개 업체 가운데 1개업체만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홍콩과 미국에 분산되어 있었다.


■ 부작용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착각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순순히 따를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정책의 부작용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폭력적 언어와 단속 등을 통해 강제한다.


즉,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이번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중공의 사회 체제에서는 일류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잡기도 어렵다. 심지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교육만 폐지하는 것은 ‘환부를 거즈로 덮고 아무 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벌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자녀교육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나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SCMP도 지난 7월 29일, “아무리 국가가 사교육을 금지시켜도 중국에서 사교육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이며, 당국의 규제를 피해 암시장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자녀의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암리에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교육을 할 때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져 빈부의 교육과 신분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SCMP도 ”집에서 비밀리에 하는 일대일 과외비가 학원비보다 10배는 더 들 수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과외 교사를 고용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안후이성 동부 황산시에서는 경찰이 현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 과외 센터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SCMP는 또 ”당국의 사교육 규제로 인해 일대일 과외비가 시간당 3000위안으로 두 배나 올랐다“고도 전했다.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확대할 것이다.


SCMP도 “정부 의도가 무엇이든 부모들의 불만은 치솟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자고 9월부터 주소지만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도록 추첨제, 일명 뺑뺑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들의 화를 돋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한 학부모의 말을 인용해 "딸이 제대로 학기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교 선택 매커니즘을 바꾸지 않은 채 방과 후 과외를 중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의 안위를 위해 인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공의 강압적인 교육정책은 오히려 정권 몰락을 부추기는 우책이 될지도 모른다. / Why Times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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