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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생률 감소로 인구 역전... 인구 최대국 지위 끝

디지털뉴스팀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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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구 역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세계 최대 인구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 전체 31개 성·시·자치구의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대기근의 여파로 인구가 줄었던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해 왔지만, 지난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 감소가 당국의 예상보다 9~10년 일찍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처음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섰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전년(1062만명)보다 106만명 감소해 1961년 이후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률은 0.677%(인구 1000명당 6.77명)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최저치였다. 사망인구는 모두 1041만명으로 전년(1014만명)에 비해 27만명이 늘었다. 사망률도 다소 증가했지만 출생인구가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 자연증가율이 -0.06%를 나타냈다. 

중국의 출생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추이다. 2016년 188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른 전체인구 감소 추이도 장기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는 중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4억에 이르는 막대한 인구는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동력이었다. 출생률과 인구 감소는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해 16~59세 노동연령인구는 8억7556만명으로 전년(8억8222만명)보다 666만명 감소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62.5%에서 지난해 62.0%로 낮아졌다.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비 증가 등 부대적인 지출을 가져온다.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2억800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해 전년보다 비중이 0.9%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2040년 중국 노인 인구가 4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급격한 노인부양비 증가와 연금 고갈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뒤늦은 출산 장려... 효과는 글쎄

중국은 지난해 인구통계 발표 후 큰 충격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쓰촨(四川)성은 올해 들어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미혼자에게도 자녀 등록과 양육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등록 자녀 수 제한을 없애고 기혼자가 아니어도 자녀를 등록해 육아 휴직 등 출산·양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간쑤(甘肅)성과 산시(山西)성 정부는 결혼과 출생률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2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주는 유급 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금 지원책도 쏟아진다. 윈난(云南)성은 올해부터 각 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위안(약 94만원)의 출산 보조금을 주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3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연간 800위안(약 15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등에서는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급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런 유인책들이 실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가족계획협회와 인구·발전연구센터 등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80년대 22세에서 2020년 26.3세로 높아졌다. 또 가임기 여성의 출산 예정 자녀 수는 2017년 1.76명에서 2021년 1.64명으로 줄었다. 

1990년생과 2000년대생의 출산 예정 자녀 수는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54명과 1.48명에 그쳤다. 동시에 평생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비율도 2015년 6.1%에서 2020년에는 10% 가까이 늘었다.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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