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최대 인권문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 최대 인권문제는 파룬궁이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구속된 캐나다 국적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중국 인권변호사 셰옌이((謝燕益), 셰양(謝陽)은 중국 검찰과 베이징 법원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4월 23일 베이징시 자오양구 법원에서 열린 파룬궁 관련 예비심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자국과 해외에서 자행하는 파룬궁에 대한 비인도적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서한을 공개했다.

파룬궁 정보 사이트 ‘밍후이왕(明慧網)’에 따르면, 당시 심의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 피고인 쑨(孫) 씨가 주장한 부당한 자산몰수, 구류소에서 벌어진 고문과 학대에 대한 증거 동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두 변호사는 자오양구 법원과 검찰 앞으로 쑨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캐나다 국적의 쑨 씨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약 20년간 지속하고 있다. 탄압의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하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희생자 수를 넘었고, 이들은 종전 이래 최대 인도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으로 수련자 수천만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수백만 명이 당국의 강압적인 유죄판결로 불법 수감돼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탄압으로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현재에도 강제장기적출 등으로 희생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폭력이나 불법 등의 사건과는 아예 연루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언론 범죄’, ‘사상 범죄’ 등의 정치적 누명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리한 피고인은 베이징 리드만 화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쑨시(孫茜)로 지난해 2월 자택에 침입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쑨 씨는 홍콩 부호 리스트인 ‘후룬(胡潤)’에도 이름이 오른 자산가로, 베이징과 토론토를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중국 형법 제300조 ‘사교(邪教)를 이용한 법 위반 행위’라는 죄명으로 쑨 씨를 형사 고소했고, 자산 20억 위안이 사법당국에 몰수됐다.

중국 공산당은 사법, 행정, 의회 등 3권을 장악하고 있어, 파룬궁의 경우처럼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과 조직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변호사는 지난 4월 예비심의에서, “공안부가 정한 ‘불법으로 지정된 사교조직’에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법률상 불법이라고 규정할 순 없다”며, “쑨 씨는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파룬궁도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법률 자료를 제시해 검찰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쑨 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1명이나 교체됐다. 이는 중국 사법부가 쑨 씨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 대해 ‘자격증 몰수’, ‘변호사 사무소의 영업허가 정지 위협’, ‘관련 변호사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한 때 쑨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 변호사 가오청차이(高承才)도 “파룬궁 수련자의 신념을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법적 오류이고, 체포와 기소는 권력 남용죄에 해당하며, 고문의 위법이고, 파룬궁 수련자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도 자유와 신변 안전이 확보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서 검찰과 베이징 교도소 감찰위원회에 보냈지만 두 곳 모두 이에 대한 수취를 거부했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사 역시 당국의 탄압 대상이 된다.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도 파룬궁과 가정교회 신자를 무보수로 변호했다. 그는 2006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철저한 법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이유로, ‘정권전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오 변호사는 수감 중 이와 손톱이 모두 뽑히는 가혹한 탄압을 받았으며, 용처가 불분명한 약물이 투여된 후 각종 고문을 받았고, 석방 후에도 가택연금과 구속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중국 공안부는 인권변호사 300명에 대한 일제 구속 탄압을 실시했다. 당시 구속자 중에는 파룬궁 수련자의 무죄를 주장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쑨 씨를 대리한 두 변호사가 서한을 공개한 지 약 1주일 후, 셰옌이 변호사가 소속된 베이징 변호사 협회는 셰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고, 셰 변호사와 그의 아내는 외부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일시 구금됐다.

셰양 변호사는 후난성 인권변호사로 토지수용 문제와 종교 탄압, 시민운동 등을 담당해왔다. 2015년 변호사 대량 구속사건에서 국가전복 선동죄로 체포되어, 수감 중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석방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인권 변호에 앞장서고 있다.

셰양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이 한층 거세져, 인권 재판 담당자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공산당은 당이 은폐하고 싶은 사안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공포 탄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서한에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양식과 인간성을 손상시키고 도덕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로,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따라 중국의 선악과 옳고 그름이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의 지배와 정의는 이 탄압을 지속하는 정부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파룬궁에 대한 향후 상황이 변화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사진: 중국 인권단체 제공)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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