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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中 네트워크 자유도 7년 연속 최악”

이연화 기자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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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본부 미국)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는 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중국은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조사 대상인 70여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국가 기관, 언론, 인터넷 언론, 종교 단체, 대학 및 기업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검열 대상은 △공산당과 당국자에 대한 비판 △외교 문제 △톈안먼 사건 △대만 문제 △신장 및 티베트 소수민족 탄압 △파룬궁 박해 등 광범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 요청이나 △중국산 백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우한폐렴 사태에 따른 외교적 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시그널(Signal)과 클럽하우스(Clubhouse) 등 많은 모바일 앱을 차단하고 중국 내 사용자의 외국인과의 교류도 제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프리덤하우스에서 기술과 민주주의 분야를 담당하는 앨리 펑크는 2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올해는 매우 흥미로운 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올해 데이터 사생활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도입했지만 이 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정부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아드리안 샤바즈는 VOA에 “법의 역할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업과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당국은 사용자들의 정보 수집에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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