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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데이터 해외 이동' 규제 강화

디지털뉴스팀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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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데이터 역외 이동에 관한 새 규제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CAC가 지난 7일 발표한 새 규제는 '중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역외의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 보안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AC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하려 하거나, 어떤 기업이든 '중요한 데이터'를 이전하려 할 경우 반드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역외 이동 허가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중요한 데이터'는 ‘손상되거나,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 또는 사용될 경우 국가 안보, 경제 운용, 사회적 안정,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CAC가 보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해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역외 이동 규제 강화로 현지 해외 자본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는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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