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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공자학원의 진실

편집부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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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글 : 이은지 공자학원시민 조사모임 공동대표


[SOH] 2018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중국에서 미국에 와서 17년째 살고 있던 화인(華人) 교수를 알게 되었다. 내가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국제법인'에서 활동한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공자학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미 학자연합 보고서(2017)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전 세계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각국의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호스트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모든 자금을 대고, 중공 해외 통일전선공작부 수장이던 이가 공자학원을 총괄한다.


언어를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내용부터 문화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사상이 서서히 주입되고, 중공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갖게끔 만든다. 공자학원은 소속 국가의 다양한 영역, 심지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이다.


■ 공산주의 기만과 침투, 공자학원의 진실을 알게 된 국제 사회의 움직임


공자학원은 토론 주제 검열 등의 방식으로 대학 내 자율적인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생활비 보조금까지 나오는 석사·박사과정, 우호 관계 유지, 해외 연수 등 기타 혜택이 필요한 교수와 학생이 자기 검열의 압력에 놓이게 하는데, 그렇게 연루된 이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 교수는 17년간 미국 생활을 통해 자신이 중국 공산당에게 속아왔던 것을 깨닫게 된 중국인 학자로서, 그들이 자신을 속였듯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속이고, 학문의 진실을 왜곡하고 중국어 교육을 사상 교육 수단으로 오용해, 친중 성향의 미래세대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 ‘중국 내 이식오용종식 국제연대(ETAC)’ 같은 단체가 아무리 중공의 진실을 폭로해도 공자학원은 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나간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공자학원 폐쇄를 위해,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하에(In the name of Confucius)' 영상 상영 및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 다큐멘터리는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의 공자학원 강사였던 파룬궁 수련인 소니아 자오(Sonia Zhao)가 온타리오 법정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망명하는 과정에서 공자학원 강사의 신념, 신앙 차별 채용과 교육 내용의 친중 선전성을 알리고,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의 해외 플랫폼임을 폭로한 실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결국, 호스트 기관이었던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과 토론토 교육위원회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내가 일해 온 국제연대 ETAC의 데이비드 데이터스(David Matas) 변호사가 강사 소니아 자오'의 망명 변호를 맡았다.


행사 당일 참석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나에게 한국에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며, ETAC 활동을 통해 중공의 악행과 본질을 잘 아는 내가 공자학원 폐쇄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권했다.


이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번역하여 한글 자막본 제작을 마친 2019년 여름, 귀국하게 된 나는 공자학원 시민 조사모임'을 결성하고 한국 사회에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알리게 되었다.


번역하던 중 필름을 계속 돌려보고 한국의 공자학원에 관한 기사나 현황을 찾아보면서 매우 놀라웠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자학원에 매우 긍정적이며, 공자학원에 관한 정식 논문이 100여 건으로, 그 논조가 세종학당이 공자학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아래 (표)는 2004년 공자학원이 서울에 ‘공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설립된 후, 현재 세계에 500여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공자학원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정리해 본 것이다.




▲ 공자학원 관련 주요 사건 [자료=worldview]


캐나다와 프랑스 2013년, 미국 2014년, 스웨덴 2014년, 독일 2015년, 덴마크 2017년 폐쇄가 시작되었고, 2020년 8월 23일 기준 63개 대학, 2개의 정부, 1개의 교육위원회에서 공자학원과 관계를 종결하였다. 지난 8월 13일 미 국무부가 공자학원을 외국 미션 기구(Foreign Mission)로 지정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총 22개 대학, 1개 아카데미, 4개 중·고등학교, 1개 사설학원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132개의 공자 교실이 초·중·고와 일부 단체에 설립되어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가 설립 초기, 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과 연간 십만 달러의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전 세계 공자학원들에서는 한국전쟁을 중공의 관점으로 ‘미국이 조선을 침공하는 것에 맞서 중국이 도와준 전쟁’ 으로 가르치고 있고, 시사 미디어 교육으로 중국 관영 매체를 접해 역시 중국 관점으로 국제 사회 이슈를 보도록 이끈다. ‘논어 살롱’ 강좌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현대 이데올로기’를 학습하며, 문화 이해를 위해 ‘중국의 열병식’을 단체 관람한다.


2011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3.93%로 개발도상국(4.8%)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나라, 중국이 자국 학생들의 교육비를 차치하고, 해외 대학에 이렇듯 큰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사회가 그러했듯 우리도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


■ ‘중국 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 범죄 국가로 판결... 공자학원 협약서, 중국 명예 훼손하지 말 것


국제 사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자학원 계약서에는 하나같이 ‘중국의 명예를 훼손함’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그 정도와 범위가 모호해 호스트 기관의 교수들은 학술적 자유를 침해당하며, 검열 받는 압력을 느꼈던 사례들을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공자학원에서는 말할 수 없는 1순위 사안이 있다.


2018년 12월, 영국 런던에서는 중국 내 이식오용 아닌 ‘강제장기적출’ 이라는 말로 더 세상에 알려진, 2000년대 초 의료계의 의혹과 2006년 ETAC 두 변호사의 최초 보고서 블러디 하비스트 (Bloody Harvest)가 막을 연, 시대의 공방전이 독립법정 공판을 맞이하고 있었다. 50명의 직접 증인과 전문가들은 2018년 12월 8~10일, 전 세계에서 참석했다. 포브스지가 집중 취재 언론으로서 역할을 맡았다.


독립민간법정명,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국제형사법 분야 대가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시절 구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의 기소를 이끌었던 영국 왕실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경(Sir Geoffret Nice QC)을 재판장으로 총 7인의 명망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중국 재판소는 중국 내 양심수에 대하여 강제장기적출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며, 그 범죄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12개월이 넘는 법정 심리 기간을 거치고, 2019년 4월에 한 차례 더 추가된 공판 절차를 거쳐 밝혀냈다. 추호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법리에 관해 영국 왕실 변호사 에드워드 피츠제럴드(Edward Fitzgerald QC)와 다툭 엔 사바난탄 (Datuk N. Savananthan)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2019년 6월,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중국에서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행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최대 피해 집단으로 파룬궁과 위구르를 들었으며 “이제 각국 정부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 최종 판결문은 번역 공증을 받아 한글본으로 아래 중국 재판소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직접 중국 병원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던 용감한 프로듀서 1인이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으나, 세계 주요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중국 재판소는 안타깝게도 국내 언론과 전문가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2004년 공자학원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고, 현재 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이 된 한국 사회, 중국을 '범죄 국가로 판결한 중국 재판소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공자학원 협약서의 영향이었을까?


■ 미중 패권전쟁인가? 인권과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천멸중공(天滅中共)'으로의 반전인가?


위에서 말한 공자학원과 중국 재판소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현재 국제 상황을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초부터 인간의 잔악성의 한계에 회의하게 하는 ‘장기 적출과 이식 산업’으로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는 나라, 국제 사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죄악을 청소하고, 중공과의 관계에서 이권을 담보로 자신들을 정당화해줄 이 시대의 석학들과 미래의 엘리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자의 이름을 빌려 전 세계적인 친공(親共) 교육을 펼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아왔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다행히, 서구 시민사회는 2000년 초반부터 ‘이식오용 - 강제장기적출’이라는 중국의 반인도적 행위를 조사해 왔고, 표에서 보듯 공자학원에 대해 파악해왔다.
게다가 홍콩 사태와 COVID-19 초기대응에서 또 한 번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국 상원은 영국 외무부를 통해 WHO가 중국 이식 제도를 두둔했던 발언의 증빙 자료를 추궁했고, 미국은 WHO의 친중적 태도에 항의하여 정식 탈퇴를 통보했다. 20년간 중국을 지켜보던 전문가들과 국제 사회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중국을 비난하여 자국 위기관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지금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탈동조화에 나섰다.


중국 재판소 최종 판결은 UN 인권이사회 제42차 총회에서 다루어졌고 현재 위구르 건의 경우는 제노사이드(genocide)에도 해당하므로 국제형사법원(ICC)에 제출되었다.


중공의 우한폐렴(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가 나라별로 진행되고 있고, 홍콩 보안법에 관련되어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국은 이를 폐기하고, 추후 중국과 관련된 위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입법 논의를 수시로 하기 위해 대중 국 정책 국제의회연맹(IPAC, https://www.ipac.global/)'이 결성되고, 일본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17개국이 발빠르게 이미 회원국이 되었다.


■ 사안을 바르게 보아야 바른 해법을 쓴다


현재까지도 한국은 장기 이식을 받으러 중국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게다가 현재 아시아 최대 공자학원 보유 국가이다.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중국에서 최소 160만 건에서 260만 건의 장기 이식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 승인 포함 700여 곳 이식병원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 2016년 미 하원 청문회 증거 자료로 채택되었고, 중국 재판소 증거자료가 된 언 업데이트(An Update)에서 밝힌 바이다.


중공이 사교로 몰아 탄압하고 강제장기적출 최대 피해자가 된 파룬궁. 미 국무부는 그들의 박해 21주년을 맞아 탄압 중지를 성명했고, 30개국 600여 전·현직 의원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국 나무위키를 보면 기독교 사회 일부에서 파룬궁을 '사교’로 정의 내리고 있다.


2008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가정교회 기독교인 가오즈성(高智)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인들은 친인척의 연좌제를 걱정하여 교도관에게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수련포기 각서와 동료 고발이 강요된 면죄부를 선택하기보다 노교소(勞敎所)의 옥고를 감당하는 모습에서 ‘중국의 희망’을 보았고, 그들을 변호하다 갇혀 온갖 고문을 당했다.


전기충격이 그의 온몸과 심지어 성기에 조차 가해졌지만, 끝까지 성경을 통해 배운 삶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이웃을 도와 정의를 희망하며 고난의 길을 갔다. 그의 변호 이후 많은 인권변호사가 그를 본받아 파룬궁을 비롯한 중국 사회 약자들, 반체제 인사들의 변호를 맡았다.


2018년 이탈리아에서 종교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모여 발족된 비터 윈터(Bitter Winter)라는 매거진은 중국 내 일어나는 신앙과 인권 탄압을 목숨 걸고 제보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세세히 보도하고 있다. ETAC 변호사 데이비드 데이터스 역시 유대교 신자이다. 지금 국제 사회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유물론과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에 맞서 신앙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2016년 말, 필자는 문학도시 12월호에 ‘중국 장기 이식 산업의 진실과 한국인의 윤리적 선택’ 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미국 편이 나을까? 중국 편이 나을까?”와 같은 단기의 이익이나 패권을 저울질하는 관점에 의해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인류 정의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며 형성되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근본 동 기에 공감하며 함께 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오즈성 변호사가 세계인에게 보여주었듯이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신앙심이 숭고한 힘으로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 /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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