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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이 벌인 스파이 정치의 일상화

편집부  |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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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장쩌민은 다른 이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룬궁을 탄압했다. 당시 정치국의 다른 상무위원들은 모두 이를 반대했다. 장쩌민의 최측근이었던 저우융캉은 파룬궁 탄압에 적극 앞장서 파룬궁에 대한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2003년 6월 26일 저장 원저우(溫州)시 창난(蒼南)현 룽강(龍港)진에서 14명의 거지가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현지 언론이 ‘누군가 독을 투입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단서를 보도했다. 그러자 5시간 후 관영 신화망은 공안부장 저우융캉과 저장성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사건이 이미 7월 1일 밤에 해결되었다면서, ‘범죄 용의자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저우융캉이 일관되게 보여 온 수법이다.


2008년 3월 중공이 티베트에서 총기를 발포해 수많은 무고한 티베트인들이 쓰러지자, 전 세계에는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올림픽을 거부하자는 거대한 물결이 일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고, ‘동일한 지구, 동일한 인권’을 모토로 한 ‘인권성화 봉송’이 5대주를 돌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4월 하순 저우의 명령으로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실전 상황에 들어가, ‘티베트 독립 인사’, ‘파룬궁’, ‘지속적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인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6개월여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자들이 납치되었으며, 10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노동교양소에 수감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원촨(汶川)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국내 위기에 몰린 중국인들의 관심을 국제로 돌리기 위해, 저우융캉을 필두로 하는 장쩌민파(장파)는 뉴욕의 중국인 거주지인 플러싱(Flushing)에서 이른바 ‘플러싱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오랫동안 플러싱에서 중공의 민중 박해에 관한 진상을 알려왔다. 중공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들에 대한 폭력과 구타를 주도했다. 중공은 수십년간 훈련된 간첩을 급파했고, 그들이 심어놓은 학생학자연합회, 해외 화교단체 등과 중국 내외 언론들을 선동했으며 뉴욕 중공 영사관측은 현지 불량배를 고용했다. 이를 본 미국인들은 ‘어떻게 미국 영토에서 중공이 지휘하는 불량배들이 함부로 미국의 치안과 법률을 짓밟을 수 있는가?’라며 탄식했다.


베이징 올림픽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처럼 독재체제와 독재자를 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공은 아무 거리낌 없이 민중을 탄압했고, 저우는 배후에서 탄압을 총지휘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저우는 올림픽을 명분으로 300만명의 민중을 베이징에서 쫓아냈고, 6만여호의 집을 강제철거했다. 중국 전역에서 100만여명의 청원자들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납치되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2008년 11월 19일 중국 최고 갑부 황광위(黃光裕)가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공안부 부장조리 정샤오둥(鄭少東)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다. 정샤오둥은 저우융캉이 멍젠주 주변에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외부에서는 이를 멍젠주와 원자바오가 연합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우융캉을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쌍규’처분을 받은 정샤오둥은 처음에 저항했지만 이후 관련 사항을 자백했다. 그가 밝힌 내용에는 저우융캉 아들 저우빈의 위법행위가 다수 포함되었다. 저우빈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예를 들면 쓰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국토자원부를 통해 멋대로 토지를 전매했고, 중석유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넘겼다. 또 거액의 ‘보호비’를 챙겼으며, 위법을 저지른 기업가를 대신해 ‘일을 무마하고 그를 감옥에서 빼 오는’ 등의 일을 벌였다. 정샤오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국토자원부 전임 부부장 리위안(李元)이 기율위반으로 공산당적과 공직에서 동시에 파면되는 ‘쌍개’ 처분을 당했다. 일부 언론은 저우빈이 리위안을 통해 ‘건축부지’에 ‘투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저우융캉이 초대 국토자원부 부장을 역임할 당시 리위안은 부부장이었고 많은 간부들이 모두 저우의 측근이었다. 당시 중기위 허궈창(賀國強)이 리위안을 조사하자, 저우융캉은 이 사건에 아들이 연루되어 18대에서 자신의 발언권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허궈창을 통해 조사를 그만두게 하는 한편 공안부에 명령해 누구를 조사 중인지 정탐하게 했다. 결국 이 조사는 도중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저우융캉이 단독으로 뽑은 측근들은 매우 많았으며 정샤오둥은 그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공안부 반자금세탁(反洗錢)처 전임 처장이자 경제조사국 상하이 직속부대장 우웨이화(吳衛華)는 황광위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청샤오둥, 샹화이주(相懷珠), 우웨이화 등 공안부 경제조사국 고위층이 연이어 사건에 연루되자, 후-원은 진노하며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이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과거 10여년 동안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내분은 줄곧 중공 권력투쟁의 핵심이 되었다. 권력을 넘겨준 장쩌민은 수렴청정에 만족하지 않고, 저우융캉을 이용해 정법위가 통제하는 공안과 무장경찰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국내 안전보장 비용을 매년 빠르게 상승시켰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명분으로 중공의 사회안정보장 경비는 크게 증가했으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안보 비용은 매년 끊임없이 증가했다.


재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올림픽이 끝난 2009년, 2010년, 2011년 중국의 공공안전 지출은 각각 4744.09억, 5517.70억, 6293.32억 위안으로 매년 약 700억위안의 상승폭을 보였다.


2012년 3월 6일 양회 기간 중 한 기자는 2012년 안정유지 비용이 약 7017.63억 위안으로 군비 지출을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안정 지출에는 공공위생, 공공교통, 건설안전, 기층 관리감독부문 식품 검사 및 검측 능력 강화, 식품 안전 촉진과 보장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0년 중국 재정부 지출 결산표에 따르면, 공공안전 지출은 ‘무장경찰, 공안, 법원, 사법, 밀수수사 경찰과 기타’의 여섯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확인됐다. 2010년 공공안전 지출은 총 5517.70억위안이며, 그중 공안 경비지출은 2816.31억위안이었다. 재정부 관계자가 말한 것은 단지 ‘기타 지출’의 일부분으로 69.18억 위안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공안 경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한 가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중공이 민중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의 무장경찰을 빠르게 확장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공은 무장경찰 150만, 공안 250만 등 총 400만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 후진타오가 장악한 200만 정규군보다 인원이 2배 이상 많다. 비록 야전 능력은 떨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병권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장쩌민과 저우융캉은 안정유지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병권, 특히 장비가 우수한 특수경찰을 확충해, 내분 중 후-원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들었다. 이것이 안정유지라는 배후에 숨겨진 작은 음모라 할 수 있다.


저우융캉의 ‘창조’ 혹은 ‘공헌’이라면, 특무(特務, 스파이) 통치를 안정유지에 끌어들이고 외국의 간첩을 다루는 수법을 국내 민중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올림픽 모델의 일상화’를 실현한 것이다.


중공의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보요원을 ‘친구, 연락책, 정보원, 비밀간부, 파견간부’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현재 중국에서 ‘친구’ 신분으로 공안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300만명이 넘고 매년 지출 비용도 100억위안이 넘는다. 또한 ‘정보원’ 신분인 사람도 100만명이 넘으며 매년 지출하는 비용도 300억위안을 초과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당교 펑리샤(封麗霞) 부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방의 안정유지는 법치의 존엄성을 희생한다. 법률과 정책의 마지노선을 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표면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치를 희생할 뿐 아니라 안정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안정유지 명목으로 매년 횡령되는 금액은 60억위안을 넘는다고 알려졌다. 안정유지가 이미 부패 산업망을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의 안정유지는 소수민족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안정유지에 의해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티베트나 신장, 네이멍구를 막론하고 소수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은 저우융캉 휘하의 안정유지 간부들이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의 소요사태를 야기한 것은 맹위원회 전임 부서기 웨이샤오핑(蔚小平, 몽골족)과 류줘즈(劉卓志, 한족)였다. 이 둘은 낙마하기 전 모두 저우융캉의 ‘안정유지 공신’이었다.


안정유지로 인한 분열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이 서로 간에 고발해 ‘사람마다 적이 되는’ 시기가 바로 중국인이 절망하는 시기이다.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타흑’을 벌일 때, 하룻밤 사이에 20만 건의 고발요청서가 발송됐고 1만 건에 달하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이 배후에 자리 잡은 문화대혁명의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지난 3월 14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이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인대 폐막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2639표, 반대 160표, 기권 57표로 통과되었다.


중국학자들은 이로 인해 중국이 ‘비밀경찰이 통제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73조의 ‘비밀체포’ 조항을 보면, ‘국가 안전을 해친다’는 구실을 통해 누구든지 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실종’될 수 있다. 이는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이 나라를 통제하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신기원 전재]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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