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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장기이식에 대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회통과

편집부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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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이식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이른바 ‘해외 원정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사실에 관한 사후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해외 불법장기이식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입법적인 시도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우리 장기이식법은 2000. 2. 9. 처음 시행된 이래 국내 장기이식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하며 장기매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해 왔다. 장기이식은 공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도의 생명윤리가 요구되며 엄격한 법규범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성행한 ‘중국행 원정장기이식’ 대부분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에 해당함에도, 해외 원정장기이식에 관하여는 관리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실태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파룬궁, 위구르족 등 양심수들에 대한 반인륜적 강제장기적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서들과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에 의하여 밝혀졌고, 미 의회, 유럽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규탄성명과 결의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불법장기이식에 관한 관리체계의 도입은 더욱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KAEOT(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NGO 단체들은 지난 1. 20.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Declaration of Tokyo on organ transplant abuse in China)을 발표하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 의료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KAEOT는 이번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해외 불법장기이식을 관리하는 첫걸음으로서, 장기이식법이 기본이념으로 천명한 ‘인도적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KAEOT는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된 위 스크린 조항의 실효적인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나아가 관련 제도 보완 등 입법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KAEOT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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