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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14)

곽제연 기자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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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제9장 경제편: 악마의 미끼(상)


목차


1. 서방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다른 형식의 공산주의


1) 서방 선진국의 고세율, 고복지

(1) 변형된 사회주의

(2) 높은 세율

(3) 높은 복지

(4) 악마가 풍족한 복지를 이용해 도덕의 부패, 빈부격차 갈등을 격화시키다

(5) 복지제도가 조성한 ‘빈곤문화’

(6) 복지정책을 이용해 민중을 표밭으로 만든 좌파


2) 선진국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간섭

(1) 국가 간섭 현상

(2) 국가간섭의 결과와 실제


3) 공산독재로 유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2. 중공 모델-사회주의 괴물경제

1) 공산사령은 중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았다

2) 중국경제성장 배후의 진실

3) 기형적 경제방식이 초래한 결과


3. 선진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사회주의

1) 구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의 잔재

2) 제3세계의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


*****


머리말


100여년 전,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발표하며 공유제를 통해 사유제를 소멸할 것을 주장했다. 반세기 이후 공산주의 공유제의 광풍이 세계 국가 3분의 1을 휩쓸었다.


1990년을 전후로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이 해체되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충격 요법’을 실시해 시장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본래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국유화를 실시하는 국가는 공유제와 계획경제로 인한 빈곤과 고통을 겪은 후 어쩔 수 없이 부분적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공산 사악한 영(靈)은 이곳 저곳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빼앗는다. 그 목적은 결국 세계 지배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씩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버리는 것은 공산사령이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일까? 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산주의 악령의 특징 중 하나는 최종 목적을 위해 어떠한 원칙도 없이 이리저리 모습을 바꾼다는 것이다. 악령의 ‘원칙’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동하는 것인데, 자신의 특정 수단에 대한 부분적 부정 또한 더욱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수법이 두드러진다.


지금 세계의 경제 상황과 배후의 본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공산주의 악령이 이미 경제 각 분야에 검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각종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청사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속에서 각국 경제는 한 걸음씩 자유 경제의 궤적을 벗어나 도덕적 근본을 상실하고 공산주의 악령의 손아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 진실을 분별하고, 사고하며 대책을 만드는 일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1. 서방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다른 형식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당원은 자신의 이론을 사유제 소멸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부르주아의 개별성, 독립성과 자유를 소멸’하는 것, 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치를 이용해 통치하며, 조금씩 부르주아의 자본 전체를 약탈해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 즉 통치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 악령은 공산국가에서 폭력과 학살의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유사회에서는 폭력적인 공산주의가 크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악령은 비폭력적 방식을 사용한다. 각종 변형 사회주의 형식을 사용해 서로 다른 단계와 정도로 사회 전체에 침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판별할 수 없다.


현재 서양 사회의 많은 경제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처럼 보이지 않고 명칭 또한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약화시키며, 혹은 탈취하고 기업의 자유를 약화시킨다. 정부 권력을 확대해, 사회주의에 가까운 고세율과 고복지 및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1) 서방 선진국의 고세율과 고복지


서방 국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풍족한 사회 복지이다.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서방 선진국의 높은 복지 정책을 접하면 오히려 더욱 공산주의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1) 변형된 사회주의


정부는 본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양털은 양으로부터 나온다. 높은 복지의 재정적 원천은 세금 또는 국가 부채로,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것이다(국가 부채는 시간차가 있을 뿐,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높은 복지는 바로 변형된 공산주의로, 서방 사회는 단지 공산당의 폭력 혁명을 부르짖지 않을 뿐이다.


높은 세수는 대량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국가의 손아귀에 넘기는 것으로, 국가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경제활동과 재산 재분배는 실제로는 점진적인 방식의 변형된 사유재산 폐지와도 같다.


높은 세금과 공산정권의 공유제, 절대평등주의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동일하다. 둘의 차이는 단지 국가 점유가 생산 이전에 일어나는지 이후에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공산정권의 공유제에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생산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서방국가의 높은 세수는 개인이 생산자원을 점유하고 있지만 생산되는 재산은 세수 형식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공공재산으로 분배된다. 둘은 사실 타인의 부를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후자는 공산주의 국가만큼 폭력적이지 않으며, 투표 및 입법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이재민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사회 보장을 비롯한 정부 구조는 분명 합리적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긍정적인 단면으로 생기는 혼란은 공산주의 악령의 변명을 마련해주고, 끊임없이 고복지, 고세율 정책을 관철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지점에서 높은 복지는 이미 인간, 사회, 그리고 도덕에 대한 공산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동일하게 가져온다. 공산주의 경제는 인간성을 파멸하는 내재적 필연성을 함유하고 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경제 영역으로부터 인간의 악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을 파괴한다. 이것이 바로 악령이 공산정권 국가와 자유사회를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경제관을 발전시키는 근본적 이유이다.


(2) 높은 세율


서방 선진국의 높은 복지는 대량의 재정 수입을 필요로 한다. 만약 높은 세금이 없다면, 막대한 사유 재산이 납세를 통해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국가가 고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세금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및 의료에 쓰인다. 세원 중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세가 80% 이상을 구성하며, 11%는 기업세이다.[2] 미국과 비교해보면 많은 서방 국가의 복지제도는 그보다 더 심화된 상태이므로 자연히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통계 대상 35개 시장경제 국가 중 27개국의 근로소득세율은 30% 이상이다. 그중 54%가 가장 높았으며, 2위는 49.4%를 기록했다.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3] 또한 유럽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어떤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는 20%를 넘어선다. 여기에 기업세 및 다른 잡세를 더하면 전체 세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1900년 전후로 20개 경제 선진국의 개인소득세는 모두 상당히 낮았다. 예를 들어 1900년 이탈리아의 최고 세율은 10%, 일본과 뉴질랜드는 5%였다. 하지만 1950년에 이르러 이 20개국의 평균 최고 세율은 60%를 초과했으며, 그후 완만히 감소해 현재는 4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4]


높은 세금은 부유층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빈곤층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변칙적으로 그 악영향에 노출된다. 많은 경우 부자들은 상업 및 각종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반면 빈곤층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정 수입 범위 내에서는 심지어 일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며,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3) 높은 복지


1942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높은 복지 제도는 이미 실업, 의료, 양로, 산업재해, 주거, 교육, 자녀양육 등 많은 방면을 포괄하는 체제로 확대됐으며, 전통적 자선 개념의 임시적 빈곤구제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는 1억 명 이상(총 인구의 1/3)이 각종 복지(사회안전보험 및 연방의료보험 제외)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9000달러에 상당하는 보조를 받았다.[5] 미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초생활보장선 인구는 12.7%이다. 하지만 미국의 빈곤 인구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놀랄 만하다. 미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빈곤가정 96%의 부모는 자녀가 굶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49.5%의 가정이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며, 기타 40%의 가정은 연립주택에서 산다. 이동식 주택에 사는 가정은 9%에 지나지 않는다. 80%의 가정에 에어컨이 있으며, 40%의 가정이 대형스크린 액정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4분의 3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6]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획지어진 방대한 ‘빈곤 인구’는 더욱더 복지를 확대할 충분한 변명을 제공한다.


OECD 가입국 중 미국의 정부 복지는 평균 이하에 속한다. 수많은 북유럽 및 서유럽 인구는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정부 복지를 누리고 산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안전망에서는 가장 부유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무료 의료보건, 무료 대학교육 및 엄청난 복지금을 똑같이 누린다. 경제위기 이전 그리스에서는 높은 복지로 1년에 14개월 급료를 받고, 61세에 퇴직하며, 퇴직금은 월급의 90% 이상 수준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최장 550일 연속 유급병가 등을 누릴 수 있다.


전통적 임시 빈곤구제에서 전국민 대상 높은 복지에 이르기까지, 악령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4) 악마가 높은 복지를 이용해 도덕의 부패, 빈부격차 갈등을 격화시키다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본질은 일부 사람들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서 정부가 부의 분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가 ‘불로소득’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압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방면에서 높은 복지 제도의 도덕 관념 부패 현상은 북유럽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스웨덴 학자 니마 사난다지(Nima Sanandaji)는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점을 분명히 증명했다. 80년대 초 스웨덴인 82%와 노르웨이인 80%는 ‘받아서는 안 될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인 56%와 스웨덴인 61%만이 ‘받아서는 안 될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7]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얻는 보수는 매우 적다. 복지정책이 장려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복지에 의탁해 살아가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어느새 바뀌어가고 있다. 복지제도 하에서 자란 몇 세대 중 많은 경우 선조들이 스스로 분투하고 독립하며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한 정신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 ‘복지를 누리는 것’을 일종의 권리로 여기며, 심지어 ‘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며 심지어 도리어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관념이 변해버렸기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수법을 발판 삼아 악마는 높은 복지로 점점 사회 도덕을 잠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복지제도는 전통적 자선 개념 속의 시혜자가 선을 행할 권리, 그리고 수혜자가 은혜에 감사할 기회를 모조리 빼앗아버렸다.


전통사회 속 빈곤 구제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졌다. 개인이 동정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구제하거나 교회와 같은 자선 조직에 기부함으로써 빈곤층을 돕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매우 명확하다. 수혜자는 본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지 않지만, 도움을 받을 시에는 기부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후 삶에 있어 기부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진취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상황이 나아진 후 같은 선행으로 사회에 보답하며, 스스로가 기부자가 되거나 또다른 방식을 통해 기부자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전통적 덕행(德行)인 개인자선행위에 있어서 시혜와 보은이라는 두 미덕이 사회적으로 상호 촉진작용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의 도덕성 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더불어 이러한 쌍방향 방식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대립 및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의 자선을 통해 두 계층의 개체가 정서 및 이익을 기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8]


지금의 높은 복지 제도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를 절단한다. ‘기부자’는 징세를 강요받으며,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선행을 베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반면 수혜자는 누가 시혜자인지 알 수 없기에 (국가 복지제도 자체는 진정한 기부자라고 볼 수 없으며, 진정한 시혜자는 납세자이다) 은혜를 갚거나 보답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외에도 토크빌은 복지제도로 인해 경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은 부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강요받으나, 구제를 받는 대상을 일대일로 만나 동정심을 가질 기회가 없다. 반대로 그들은 빈곤계층에 대해 원한을 품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들을 ‘탐욕스러운 타인’으로 인식한다. 이와 동시에 빈곤층 또한 이러한 물질적 구제를 당연하고, 만족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다. ‘한 계층은 공포와 증오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다른 계층은 낙담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불행을 바라본다.’[9]


질투와 투쟁은 바로 공산주의 악령이 높은 복지 경제로 인류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 경제위기 발발 이후 크게 두드러졌다. 그것도 최빈층과 최고부유층 간의 갈등이 아닌 대다수 중산계층 및 부유층 간의 갈등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지기 싫어하며 탈세 현상이 심각하다.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그리스 관료는 탈세를 그리스의 ‘전국민적 운동’이라고 칭했다.[10] 경제문제가 출현하면 사람들은 유달리 부자들의 탈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세수로 채우지 못한 공간을 장기간 빚을 내어 메꿈으로써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복지 상태를 유지했다. 위기가 발발한 이후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려 하자 높은 복지율에 배가 불렀던 민중의 불만이 크게 폭발했다.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부자 증세를 외쳤다.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는 과연 부자들에게 있을까 중산층에게 있을까? 정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의 도덕을 파괴하고 원한을 통한 내부 균열을 일으키려 한 악령의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다.


높은 복지 제도는 ‘불로소득’의 개념을 키운다. 이로 인해 노력해 일하고 적극적으로 진취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약화된다.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헤라 등 세 명의 경제학자는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적 동태분석을 통해 복지국가가 분명히 사회의 적극적 진취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증명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세 학자는 복지국가가 자신의 경제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결론을 내렸다.[11]


(5) 복지제도가 조성한 ‘빈곤문화’


2012년 뉴욕타임스는 ‘아이들의 문맹을 유지해 이익을 취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복지제도가 빈곤가정에 가져다준 서글픈 이야기를 다뤘다.


많은 빈곤가정은 종종 애팔래치아 산기슭의 이동식 주택에 거주한다. 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문맹퇴치반에서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더이상 문맹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 빈곤 가정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안전계획보조’에서 698달러짜리 수표를 받는다.[12] 이것이 눈앞의 보조금 때문에 자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약 40년 전 이 구조계획이 돕고자 했던 것은 진정으로 생리적으로나 지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를 가진 가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55%의 수혜를 받고 있는 소위 ‘장애아’는 모호하고 경계가 불확실한 ‘정신지체자’에 속한다. 미국 전체에서 120만 명의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년 세금 90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13]


여기에서 복지정책과 인성의 악한 일면이 서로 부추기고 있다. 이는 물론 복지정책을 제정한 사람의 애초 의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려는 악마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었다.


토크빌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복지제도가 수혜대상의 진실성(즉 수혜자의 빈곤이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불행 때문인지)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고 예견했다.[14]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복지남용은 재정적 부담을 조성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복지제도는 더 큰 비극을 가져온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18세 이후 2/3가 다시 성년 장애인 계획의 수혜자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평생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15]


이 사례 중에서 복지제도의 ‘장애’ 정의가 끊임없이 확장돼 왔다. 현재 복지제도는 유권자들에 영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돼 왔다. 복지제도의 ‘부정적 격려’는 복지의 남용을 초래해 사회도덕을 쇠퇴시키고 경제문제를 유발한다. 즉 사악한 영의 의도적인 안배다.


복지는 일종 응급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지는 뜻밖의 원인으로 부정적인 충격(가령 뜻밖의 산업재해, 질병, 자연재난 등)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4년까지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가난과의 전쟁’ 50년 간, 세금 2조 2000억 달러를 소비했다.[16] 하지만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처음 10여 년을 제외하고 미국의 빈곤율은 약 4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조를 통해 낮아지지 않았다.[17]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니스카넨(William Arthur Niskanen)의 지적에 따르면 복지제도는 ‘빈곤문화’를 조성했고 ‘빈곤문화’와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서 빈곤문화란 가난, 복지의존성, 미혼출산, 폭력범죄, 실업, 낙태 등을 포함한다.


빈곤문화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가정의 해체다. 경제학자 월터 윌리엄스(Walter E. Williams)는 미국 흑인의 빈곤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조사해 현재 무려 85%에 달하는 흑인아이들이 편모가정에서 태어나 흑인 빈곤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좋은 복지제도의 악영향을 받아 미혼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정부 복지에서 보조금, 주택수당, 식권 등의 보조를 얻는다. 복지는 미혼모 출산율을 높이는 조력자가 되어 보다 많은 빈곤을 만든다.[19]


비록 복지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졌음에도 30년간 미국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평균임금(인플레이션 배제) 성장은 완만하지만 부는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 흘러가 심지어 워킹푸어가 나타났다. 이럴수록 좌파는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큰 정부, 높은 세금, 높은 복지를 주장해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6) 복지정책을 이용해 민중을 표밭으로 만든 좌파


좌파 정치인들은 높은 복지, 높은 세금 정책을 주장해 종종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공평한 사회’ 등 고상해보이는 이유를 대며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사실 그들 자신은 복지의 시혜자가 아니며 그들의 방식은 부유층과 중산층의 재산을 가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든 후, 이런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제정한 자들이 도리어 수혜자들의 감사와 보답을 받는다. 그들은 투표로 이들 좌파정치인들에게 보답한다. 복지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표밭으로 만드는데 이런 현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 선진국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간섭


(1) 국가 간섭 현상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유사회의 정부 역시 경제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으로 정부가 갈수록 많은 부의 분배에 말려들고 있다. 다른 한편 서방사회는 193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간섭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설의 영향을 깊이 받아 금융재정정책을 이용해 경제를 통제한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인 정부로 통상 위기와 자연재해가 있을 때 또는 모종의 특별한 시기나 상황에서만 경제에 간섭한다. 그마저도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인즈주의는 현재 이미 일종의 사조이자 유행이 되어 각국 정부가 앞다퉈 적극적인 국가 간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경제에 개입함에 따라 일거일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척도가 됐다. 많은 정책과 법규가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심지어 수많은 기업과 개인투자자도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통상적 규칙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것에서 경제활동의 지도자이자 참여자로 변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서 정부는 ‘보이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하고 자본과 시장운용의 주요 지휘자이자 조정자가 됐고 사유경제의 주체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높은 복지 정책은 많은 정부에 거액의 부채부담을 떠안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고 심지어 200%가 넘는 나라도 있다.[20] 방대한 재정적자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코스는 일찍이 국가간섭과 그 효과에 관한 다량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의 모든 경제 방면에서 정부간섭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이 이렇게 커지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수확체감의 법칙(역주: law of diminishing returns,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시켜도 일정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경제 법칙. 수익체감의 법칙,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한다)에 도달한다고 보았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나라가 됐든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경제에 간섭하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능력이 이미 불가사의할 지경에 이르렀다.


(2) 국가간섭의 결과와 실제


국가권력이 대량으로 경제영역에 개입한 결과 적어도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정부권력 및 역할과 규모가 팽창됐다. 관료들은 갈수록 자신이 경제를 간섭할 능력이 있고 정부가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적극적인 간섭을 진행한다. 설사 위기에 닥쳐도 일단 정부가 끼어들기만 하면 위기가 사라지고 정부의 기능 역시 늘 지속된다.


둘째, 사람들이 정부권력에 더 의지하게 됐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유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보다 많은 정부 간섭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 정부권력이 갈수록 더 커지고 민간기업과 시장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게 했다. 또 정치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정부에 부를 분배하도록 요구하거나 심지어 법규를 제정해 강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게 한다.


서방에서 한 가지 강력한 정치적 흐름은 사회를 좌경화하는 것이다. 일부는 본래 좌파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파였고 일부는 본래 좌파가 아니었지만 좌파의 침투와 위협하에 좌파의 동맹군으로 변했다. 각종 세력이 하나로 합쳐 정부가 각종 방식으로 경제에 간섭하고 민간기업의 운영에 간섭하게 만들어 인류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갉아먹게 했다. 많은 사회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동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모두 공산사령이 조종하는 요소가 있다.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서방 정부는 이미 갈수록 정치적 원인과 ‘평등’을 구실로 공공 권력을 사용해 시장을 간섭하거나 심지어 법률 형식으로 간섭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시장경제의 주체인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고 국가의 의지를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끊임없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장경제를 권력 경제로 바꾸고 시장을 권력의 예속물로 만들어버린다. 장기간 이렇게 나아간다면 공권력이 전면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통제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집중시켜 국민과 전 사회를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인 과정 중에서 서서히 극단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공산사령은 바로 이렇게 인류를 한걸음씩 공산주의로 향하게 한다.


3) 공산독재로 유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높은 세금과 복지 및 대량의 국가간섭은 서방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경제의 핵심사상과 일치한다. 즉 모두 국가의 이름과 권력의 방식으로 경제를 좌우하는데 배후의 사상은 모두 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보며 정부가 신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단지 현재 서방 국가의 간섭에는 그래도 민간의 자유 역량의 제약이 있고 자본주의 제도가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계획경제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그 어떤 국가가 통제하고 진행하는 대규모 재분배 계획도 사실상 필연적으로 시장에 대한 간섭일 수밖에 없으며 또 필연적으로 독재 정치를 초래하므로 이는 민주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가 비록 이전의 공유제와 계획경제와는 달리 주로 세수와 복지국가제도를 통해 광범위한 소득재분배를 지향하지만 이런 형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노예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더 완만하고 간접적이며 불완전할 뿐이다.[22]


본서의 전문에서 이미 지적했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모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필연적 단계로 보았다. 마치 열차가 중간역에 정차하더라도 그것이 종점까지 간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한 국가가 사회주의로 향하는 배후의 추동 인자는 바로 공산사령이며 그것은 기어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류사회는 경제와 다른 방면에서 일단 전통을 버리고 공산사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삿된 길로 가게 된다. 그 속도에는 지나치게 주의할 필요가 없고 단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길의 종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이 길의 종점은 인간천국(유토피아)이 아니라 인류의 파멸이다. 사실상 악마는 천국이 실현될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들도 이것이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 오직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면 악마는 매우 흡족해할 것이다.


2. 중공 모델-사회주의 괴물경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공유제와 계획경제가 초래한 빈곤의 고통을 겪은 후 어쩔 수 없이 소위 개혁개방을 하고 소위 ‘시장경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중공이 자본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 공산사령은 중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았다


중공은 부득이하게 경제에 대한 일부 제약을 풀고 시장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해 일정 부분 민간경제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공산악마가 통제를 소홀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반대로 이는 사악한 영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세계를 기만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공의 경제 방식은 완전히 괴물이며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및 시장경제가 기형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록 일부 민영기업이 존재하지만 중공은 민중에게 지금껏 영구적인 사유재산을 허락한 적이 없다.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자원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국유이며 공유제 경제이다. 동시에 중공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일체의 경제운영을 고도로 통제하며 여전히 방대한 국가계획이 존재하는 권력 경제에 속한다. 시장은 다만 국가가 경제를 추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며 진정한 독립성이 없고 시장과 어울리는 제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명확한 재산권 제도와 법치정신이 없다. 환율의 자유로운 조절이나 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며 외국기업도 자유로운 운영이 불가능하다. 중공은 수출을 자극하기 위해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 시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의도는 저가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상적인 세계무역질서를 교란하려는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반드시 정치적 필요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자유와 경제자원은 정치의 부속물이라 정치적인 이유로 수시로 박탈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원인으로 구미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장기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서방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순진하게도 경제발전이 중국을 정치적 자유민주로 이끌 것으로 여겼다. 불행한 것은 중공이 자본주의의 영양분을 이용해 사회주의를 살찌우고 진일보로 공산당의 영도지위를 강화하며 죽어라 공산주의 마귀를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중공은 더 많은 돈이 생기자 민중에 대해 잔혹한 탄압과 박해를 실시했다. 1999년 7월부터 중공은 1억 명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진선인(眞善忍)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겨냥한 이 총성없는 전쟁은 지금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중공은 자국민을 탄압하는 소위 ‘질서유지비’로 무려 7000억 위안(역주: 한화 약 114조 원)이 넘는 돈을 썼다.


2) 중국경제성장 배후의 진실


중국은 약 40년 동안 GDP가 성장해 많은 이들에게 마치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보여준 것처럼 보인다. 정치계와 학계의 엘리트, 싱크탱크를 포함한 많은 서방 인사들은 괄목상대하며 전체주의 체제의 높은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다. 사실 중공 경제의 방식은 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가 성장한 원인은 한편으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증명했고 다른 한편 부도덕한 권력 경제가 조성한 두려운 해악을 드러냈다.


중국 경제가 약 40년간 성장한 원인은 아래 몇 가지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공유제 경제를 완화하고 완전 중앙 계획경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유경제와 민간기업이 부흥해 중국경제가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수십 년간 공산당의 속박으로 궁핍했던 중국인들은 일단 돈을 벌려는 소망이 풀려나오면서 근면함과 총명함으로 자연스레 거대한 힘을 낳게 했던 것이다.


둘째, 서방의 자금과 기술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됐다. 중국은 원래 공유제 체제하에서 개발가능한 천문학적인 수량의 토지, 노동, 시장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상당한 황금을 갖고 있었다. 후자가 땔감이라면 전자는 기름과 불인데 양자가 결합하자 중국경제가 활활 타올랐다. 만약 중공의 독재 통치가 없었더라면 이 불은 더 빨리 더 왕성하고 지속적이며 더 안전하게 타올라 중국경제는 벌써 발전했을 것이다.


중국에 유입된 서방자금의 규모는 외부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만 약 8000억 달러(역주: 현재 가치로 약 893조 원)에 달한다.[23]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국자금 누계는 1조 6423억 달러(역주: 약 1833조 원)에 달한다.[24]


셋째, 서방국가들은 중공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와 광활한 시장을 주었다. 2000년 5월 미국은 중국에 영구적으로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국제 시장이 중국에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넷째, 중공의 경제발전은 부도덕한 방식을 사용했다.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자와 농민 착취, 피비린내나는 강제철거 등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오염이나 장기적인 손해는 돌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원가와 속도의 우세만 차지했다.


중공은 서방의 자금과 기술, 시장, 유리한 무역조건, 국내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가를 이용해 매년 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미중 간의 무역 역조는 2000년 약 800억 달러에서 2017년 3750억 달러로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중공은 세계무역의 규칙을 파괴하며 최대한도로 부당한 이익을 차지해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전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기술격차를 추월하려 한다. 교활한 수단으로 ‘역사상 최대의 절도사건’을 만들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했다.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위원회(TCTAIP,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2017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가짜 상품과 짝퉁 소프트웨어와 산업기밀 절도 등으로 미국에 끼친 손실은 2250억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만연하는 특허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침해된 미국 지적재산권 손실은 1조 2000억 달러로 절대 다수가 중국이 조성한 것이다.[25][26]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사무실이 2015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매년 컴퓨터 해커로 구성된 산업스파이 손실액이 4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90%가 중국의 소행이다.[27]


이를 통해 본다면 중국 경제성장은 주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완화, 서방선진국의 수혈과 부의 이전 및 중공의 부도덕한 경제행위로 조성된 것이다. 이는 또 사회주의 제도가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며 중국이 가는 길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도로라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서방에서는 때로 중공의 이런 부도덕한 공산 독재 경제 방식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라 부르는데 사실 중공을 미화하는 것이다. 중공 독재하에서 경제는 단지 정치의 시녀에 불과하며 시장 경제의 표상은 단지 세계를 농락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중공 경제방식은 세계에 하나의 가상을 만들어주었다. 즉 국가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부도덕한 수단으로 경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이 앞다퉈 사회주의의 적극적 국가간섭으로 방향을 틀었다. 만약 중공 경제방식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보고 그것이 일으킨 인권 재앙과 도덕적 타락이란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목이 마르다고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서, 틀려도 크게 틀린 것이다.


3) 기형적 경제방식이 초래한 결과


중공의 기형적 경제 방식은 두려울 정도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다. 공산사령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도덕이 전면적으로 타락하게 했고, 경제를 이용해 도덕의 부패를 은폐해 사람들이 득의양양하게 경제적 이익을 만끽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파멸로 나아가게 했다.


오늘날 중국은 짝퉁이 진품을 대신하고 유독 식품이 범람하는 재앙이 만연하며, 음란물과 도박이 횡행하고, 탐오하고 부패하며 성매매하면서도 수치스러워 하지 않고 도리어 큰소리친다. 신뢰의 위기, 빈부격차, 관과 조폭의 결탁, 사회충돌, 사법 불공정,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한 등등 권력 경제하의 부패가 이미 극한에 이르렀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차명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등 중공 관료의 부패는 이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말단 관리의 탐욕은 말할 것도 없고 고관일수록 더 탐욕스러운데 수십 억, 수백 억 위안의 국유자산을 집어삼킨다.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정부도 중국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한 경우는 없다.


2011년 10월 광둥 포산(佛山)에서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이 전 중국 및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세 여아 왕웨(王悅)가 승합차에 부딪혔다. 운전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차를 몰아 아이를 치고 달아났다. 뒤에서 오던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나갔고 모두 18명의 행인이 현장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는 끝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한 외국 언론은 ‘중국은 영혼을 상실했는가?’라며 탄식했다. 만약 사람들의 눈앞에 악당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몰라도 위의 사례는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회가 이미 도덕의 최저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을 상실한 경제발전은 혼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앙과 같다. 비인도적인 경제는 생태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충돌을 강화한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경제원가를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도덕의 원가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제를 망친다. 부도덕한 국제 경쟁 역시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중국경제는 이미 지불하기 시작했고 수축기로 들어갔다. 중국 경제는 악마가 잠시 조성한 신기루로서, 중국은 ‘강대’한 약소국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겉으로는 번영하지만 모래성처럼 언제든 도덕의 전면적 타락과 사회위기의 전면적인 폭발로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악마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재의 경제방식으로는 중국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사령은 애초에 중국 경제의 진정하고 건강한 발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파멸만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3. 선진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사회주의


1) 여전한 구 동유럽 공산경제의 망령


지금 세계는 서방 선진국들이 감춰진 사회주의를 하고 중공은 사회주의 괴물경제를 유지하는 외에, 구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하고 공산망령이 남게 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줄곧 공산주의를 담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각 방면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여전히 상당히 큰 비중으로 국유기업과 높은 복지를 유지하며 경제에 대해 고도의 국가간섭을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시기에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완만해졌다. 이는 또 사그라들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좌익정당이 활약하게 했다. 동유럽 공산국가들 내부에 과거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만연해[28] 공산경제의 망령이라고 할만하다.


2) 제3세계의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은 1960년대 대부분 독립을 선포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지만 혼란만 남았다. 최근 사례로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일찍이 라틴아메리가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마비되고 굶주림과 범죄가 창궐해 절망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다. 짐바브웨 역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철저한 재난에 빠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베네수엘라, 부자 나라를 파산시킨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갖고 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지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였다.[29] 당시 이 나라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숙련공들을 끌어들인 이민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해져 1940~1970년에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뤘다.[30]


하지만 1999년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사회주의를 실행하면서 국유화 운동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무너뜨렸다. 이 대통령은 일찍이 ‘21세기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31]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민간 기업을 징발하거나 석유, 농업, 금융, 중공업, 철강, 통신, 에너지, 교통운수와 여행업 등을 포함해 국유화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은 2007년 해당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더 두드러졌다. 정부는 2007~2012년 사이에 1147개의 민간기업을 국유화해 생산에 재난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산적인 기관은 철폐되고 이를 대신해 효율이 낮은 국유기업이 등장했으며 투자자들도 놀라서 빠져나갔다. 국가가 징발한 민간기업은 생산부서가 무너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수입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외환과 가격통제 등 일련의 정부 간섭이 더해졌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난은 불가피해졌다.


어떤 이는 이 참극의 원인이 석유 위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진 않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보다 석유의존도가 심한 7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2013~2017년 모두 경제가 성장했다.[32]


그러므로 문제의 근본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국가에 제출한 10가지 요구에 부합한다.[33]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풍경은 공산사령이 조성한 경제 재앙이다.


짐바브웨, ‘아프리카의 빵바구니’에서 대기근으로


짐바브웨는 1980년 정식으로 독립한 후 사회주의를 발전 방향으로 선택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젊을 때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그의 유격대는 일찍이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를 받아 중공 정부의 무조건적인 원조를 획득해 중공과 긴밀한 관계였다. 사회주의를 내세운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는 달리 짐바브웨는 국유화를 곧장 실행하지 않았다.


2000년 토지개혁 이후 짐바브웨 경제가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다. 짐바브웨의 토지개혁에 따라 백인 농장은 토지가 없는 흑인과 정치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 배분됐다. 이 계획으로 짐바브웨의 생산은 급격히 미끄러졌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화폐발행을 늘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이것이 악성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통화팽창이 2억 3100만%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08년 11월 중순 피크에 도달해 거의 800억%를 돌파했다. 정부에서는 심지어 월간 통계 발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년 후 짐바브웨 화폐는 달러 대비 3경 5000조:1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본국 화폐를 포기하기에 이른다.[34] 2008년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대기근이 발생해 1600만 인구 중 350만 명이 식량난을 겪었다.


공산사령이 이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모두 그것이 가져온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보았다. 그것이 서방선진국에 가져온 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이미 침통한 현실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악마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과 무관하게 그것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바로 사람을 기어코 도덕의 타락과 생명의 심연 속으로 끌고가려는 것이다. (계속) / 출처: 대기원 <9평>편집부


(<9평>편집부 신서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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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Engels Selected Works, Vol. One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 98-137.


[2]Max Galka,  “The History of U.S. Government Spending, Revenue, and Debt (1790-2015),” Metrocosm, February 16, 2016, http://metrocosm.com/history-of-us-taxes/.


[3] “OECD Tax Rates on Labour Income Continued Decreasing Slowly in 2016,” OCED Report, http://www.oecd.org/newsroom/oecd-tax-rates-on-labour-income-continued-decreasing-slowly-in-2016.htm.


[4]Kenneth Scheve and David Stasavage, Taxing the Rich: A History of Fiscal Fair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Kindle Locations 930-93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5]Rachel Sheffield and Robert Rector,  “The War on Poverty after 50 Years,” Heritage Foundation Report, September 15, 2014, https://www.heritage.org/poverty-and-inequality/report/the-war-poverty-after-50-years.


[6]위와 같음


[7]Nima Sanandaji, Scandinavian Unexceptionalism: Culture, Markets, and the Failure of Third-Way Socialism (London: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2015), 132.


[8]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9]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10] “A National Sport No More,” The Economist, November 3rd, 2012, https://www.economist.com/europe/2012/11/03/a-national-sport-no-more.


[11]Martin Halla, Mario Lackner, and Friedrich G. Schneide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Welfare State: The Case of Benefit Morale,” Kyklos, 63:1 (2010), 55-74.


[12]Nicholas Kristof,  “Profiting from a Child’s Illiteracy,” New York Times, December 7, 2012, https://www.nytimes.com/2012/12/09/opinion/sunday/kristof-profiting-from-a-childs-illiteracy.html.


[13]위와 같음


[14]Alexis de Tocqueville, Memoir on Pauperism, trans. Seymour Drescher (Lancing, West Sussex, UK: Hartington Fine Arts Ltd, 1997).


[15]Nicholas Kristof,  “Profiting from a Child’s Illiteracy,” New York Times, December 7, 2012, https://www.nytimes.com/2012/12/09/opinion/sunday/kristof-profiting-from-a-childs-illiteracy.html.


[16]Robert Rector,  “The War on Poverty: 50 Years of Failure,” Heritage Foundation Report, September 23rd, 2014, https://www.heritage.org/marriage-and-family/commentary/the-war-poverty-50-years-failure.


[17]U.S. Census Bureau,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0 to 2016.


[18]Niskanen, A., “Welfare and the Culture of Poverty,” The Cato Journal, 16:1(1996),
 https://object.cato.org/sites/cato.org/files/serials/files/cato-journal/1996/5/cj16n1-1.pdf.


[19]Walter E. Williams,  “The True Black Tragedy: Illegitimacy Rate of Nearly 75%,” cnsnews.com, May 19, 2015, https://www.cnsnews.com/commentary/walter-e-williams/true-black-tragedy-illegitimacy-rate-nearly-75.


[20]  “OECD Data,”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21]Thomas Winslow Hazlett,  “Looking for Results: An Interview with Ronald Coase,” Reason, (January 1997), https://reason.com/archives/1997/01/01/looking-for-results.


[22]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Press, 1944).


[23]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China from 2000 to 2016, Statistica.c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8629/united-states-direct-investments-in-china-since-2000/.


[24]중국 상무부, 「중국 외국인투자보고서(中国外商投资报告) 2016」,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연대개황(中国外商直接投资历年概况)」 http://images.mofcom.gov.cn/wzs/201612/20161230131233768.pdf.


[25]Liz Peek,  “Finally, a President Willing to Combat Chinese Theft,” The Hill, March 26, 2018, http://thehill.com/opinion/finance/380252-finally-a-president-willing-to-combat-chinese-theft.


[26]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Update to the IP Commission Report, 2017, http://www.ipcommission.org/report/IP_Commission_Report_Update_2017.pdf.


[27]Chris Strohm,  “No Sign China Has Stopped Hacking U.S. Companies, Official Says,” Bloomberg News, November 18, 201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11-18/no-sign-china-has-stopped-hacking-u-s-companies-official-says.


[28]Kurt Biray,  “Communist Nostalgia in Eastern Europe: Longing for the Past,” November 10, 2015, https://www.opendemocracy.net/can-europe-make-it/kurt-biray/communist-nostalgia-in-eastern-europe-longing-for-past.


[29]John Polga-Hecimovich,  “The Roots of Venezuela’s Failing State,” Origins, 10:9 (June 2017), http://origins.osu.edu/article/roots-venezuelas-failing-state.


[30]José Niño,  “Venezuela Before Chavez: A Prelude to Socialist Failure,” Mises Wire, May 04, 2017, https://mises.org/wire/venezuela-chavez-prelude-socialist-failure.


[31]John Bissett,  “Hugo Chavez: Revolutionary Socialist or Leftwing Reformist?” Socialist Standard No. 1366 (June 2018) https://www.worldsocialism.org/spgb/hugo-chavez-revolutionary-socialist-or-leftwing-reformist.


[32]Julian Adorney,  “Socialism Set Fire to Venezuela’s Oil Crisis,” Real Clear World, August 29, 2017, https://www.realclearworld.com/articles/2017/08/29/socialism_set_fire_to_venezuelas_oil_crisis_112520.html.


[33]José Niño,  “John Oliver is Wrong About Venezuela – It’s a Socialist Country,”  Mises Wire May 30, 2018, https://mises.org/wire/john-oliver-wrong-about-venezuela-%E2%80%94-its-socialist-country.


[34]「짐바브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10개의 숫자(10个数字让你了解:津巴布韦到底发生了什么)」, BBC 중국어 홈페이지, 2017년 11월 22일. http://www.bbc.com/zhongwen/trad/world-4207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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