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코로나 방역 정면 비판... “정치 업작 욕심으로 민생 파탄”
권민호 기자 |
2022-12-10 21:40:17
[SOH] 중국 당국이 3년 넘게 강행한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지방정부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한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난성 주마뎬시 위생계획생육감독국은 전날 오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고강도 방역 중단을 위한 11가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중앙의 방역 정책 문제점을 비판했다.
건의문에는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 중단 △격리 병원 건설 중단 △개인 자율 방역 △QR 코드 폐지 △병원 등 모든 시설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독국은 해당 글에서 “코로나19는 과도한 방역과 끊임없는 PCR 검사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돼 공공재정이 바닥나고 민생도 파탄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인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 치사율이 유행성 독감보다 낮은 점을 거론하며 고강도 방역에 대한 손익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도 꼬집었다. "방역 관련 산업의 개인과 이익 집단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일반 서민들은 경제 활동의 잦은 중단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주마뎬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역을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는 상급자의 요구, 이익을 탐하는 세력과 부패 등이 빚어낸 것"이라며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철저한 중앙 통제와 상명하복의 공직 기강이 절대적인 중공 체제에서 지방정부가 지도부의 역점 시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유 이례적이다.
이번 건의문은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지만 당국에 의해 모두 삭제됐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 수입은 10조522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줄었다. 지방정부 수입은 5조7558억위안으로 7.9% 감소했다. 반면 일반 지출은 늘어 중앙, 지방 전체 지출은 12조8887억위안으로 5.9% 늘었다.
최대 세입 항목인 부가가치세는 1조9136억위안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45.7% 급감했으며,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던 국유지 사용권 양도 소득도 2조3622억위안으로 31.4%나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백지 시위’ 등 강경 봉쇄에 대한 반발 시위가 확산하자 일부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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